한국윤리학회

2023년 추계 학술대회

주제: 롤즈와 자산소유 민주주의

일시 │ 2023년 11월 11일(토)

14:00-17:15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인문학관 401호

주최 │ 한국윤리학회

프로그램

사회: 성창원 (고려대)

14:00 – 14:05     개회사 및 회장 인사	김수정 (가톨릭대)

세션1

14:05 – 15:25	“롤즈의 자산소유 민주주의와 포용적, 생산적 교육정	책”

발표: 김현섭 (서울대) (40분)

논평: 정원규 (서울대) (20분)

참석자 토론 (20분)

휴식 (10분)

세션2

15:35 – 16:55    “롤즈의 자산소유 민주주의와 기업”

발표: 목광수 (서울시립대) (40분)

논평: 정원섭 (경남대) (20분)

참석자 토론 (20분)

17:00 - 17:10	연구윤리교육	강철 (서울시립대)

17:10 – 17:15	폐회

※ 학회 발표를 위한 초고이므로 외부 사용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롤즈의 자산소유 민주주의와 포용적, 생산적 교육 정책

이 글의 개요는 《철학과 현실》 138호에 동명의 제목으로 기고된 바 있다.

김현섭 (서울대)

롤즈의 정의 원칙들은 어떤 제도를 통해 구현되는가?: 롤즈 정의론의 경험적 전회를 위한 선도적 탐색

주지하듯이 롤즈는 공리주의와 구별되는 자유주의적 사회 정의의 두 원칙을 제창하였다. 정의의 두 원칙은 주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기본 구조(the basic structure of society), 즉 근본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사회적 협력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나누는 방식에 대한 주요 사회 제도를 규율한다. 그런데 롤즈의 정의 원칙들이 어떤 제도를 통해 구현되는지는 논쟁적이다. 롤즈는 『정의론』의 2부에서 그의 정의 원칙들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제도인 헌정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 체제를 기술했지만, 그와 다른 제도 형태에 의해 정의 원칙들이 실현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TJ 171). 롤즈가 기술한 제도 형태에 의하면,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정의의 제1원칙은 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정치 과정이 정의롭게 진행되도록 규율하는 헌법에 의해 구현되고, 헌법의 제약 아래 제정되는 법률에 의한 사회경제 정책이 제2원칙의 실현을 도모하여, 제2원칙에 대한 제1원칙의 축자적 우선성(lexical priority)이 제도에도 반영된다. 제1원칙의 준수 여부가 비교적 명백한 데 비해, 제2원칙의 준수 여부, 즉 사회경제 정책이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수준의 천부적 능력과 이를 사용할 의지를 가진 사람이 공직과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을 같게 하고(공정한 기회균등 원칙)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할지(차등 원칙)는 판별하기 어렵다. 법률이나 정책이 야기할 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회 이론이 다루는 일반적인(general) 경제적, 사회적 사실이 복잡하기 때문이다(TJ 172-5). 일반적, 이론적 사실과 구별되어야 하고 롤즈가 충분히 강조하지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정책 시행의 결과가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별 사람의 대응 방식 및 그들의 상호 작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양한 인생관과 능력을 갖고 각기 다른 상황에 놓인 여러 개인이 정책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롤즈는 자신의 추상적인 정의론이 그 이론과 양립할 수 있어 허용되는 여러 사회경제 정책 중 무엇이 채택되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함(indeterminacy)을 인정한다(TJ 176).

롤즈의 정의론이 자유주의적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김현섭, “롤즈의 정의론이 우리에게 남긴 문제들,” 한국윤리학회 편, 롤즈 정의론의 이론과 현실 (철학과 현실사, 2021). 롤즈의 정의론 전반에 대한 개괄적 소개로는 필자가 2022. 5. “자유와 정의: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이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열린연단>에서 강연한 내용이 있다. htps://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143760&rid=2962.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절한 원칙들이 모든 경우에 적용될 것이라 미리 전제할 이유가 없다. 이 [정의의] 원칙들은 아마 사적 결사나 덜 포괄적인 사회 집단의 규칙과 관행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비공식적 관례 및 풍습과도 무관할 것이다. [이 원칙들은] 계약의 체결과 같은 자발적 협력의 방식과 절차가 정의롭거나 공정한지 해명하지 않는다”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revised edition, 1999), p.7. 이하 롤즈의 『정의론』은 본문에서 TJ로 약칭하고 개정판의 면수를 기재하여 인용한다.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은 차등 원칙에 축자적으로 우선한다(TJ, 77). 하지만 롤즈는 이 우선성에 대해 머뭇거리기도 한다. 사회가 지속하려면 적절한 수의 가족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필요로 인해 공정한 기회균등을 실현하려는 사회 제도와 정책은 제약된다. 정의의 두 원칙은 그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가정환경의 차이로 인해 성공할 기회를 덜 갖게 되는 사람들도 가족 때문에 공정한 기회균등이 완전히 실현될 수 없음을 – 특히 차등 원칙이 만족되는, 즉 사회의 기본 구조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 – 받아들일 수 있다. 공정한 기회균등을 조금 더 실현하기 위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많이 저해하는 정책이 정의의 요구인지는 의문이다. 롤즈는 차등 원칙에 대한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의 우선성이나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의 내용을 약화시키는 것이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근본이념에 더 부합할지도 모른다고 인정한다. John Rawls,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edited by Erin Kelly, 2001; 이하 JF로 약칭), p. 163.

Adam Smith puts the point nicely in the following famous passage: “The man of system … is apt to be very wise in his own conceit; and is often so enamoured with the supposed beauty of his own ideal plan of government, that he cannot suffer the smallest deviation from any part of it. He goes on to establish it completely and in all its parts, without any regard either to the great interests, or to the strong prejudices which may oppose it. He seems to imagine that he can arrange the different members of a great society with as much ease as the hand arranges the different pieces upon a chess-board. He does not consider that the pieces upon the chess-board have no other principle of motion besides that which the hand impresses upon them; but that, in the great chess-board of human society, every single piece has a principle of motion of its own, altogether different from that which the legislature might chuse to impress upon it. If those two principles coincide and act in the same direction, the game of human society will go on easily and harmoniously, and is very likely to be happy and successful. If they are opposite or different, the game will go on miserably, and the society must be at all times in the highest degree of disorder.”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part VI, section II, chapter II; italics added) [번역할 것]

롤즈의 정의론은 사회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공정한 조건으로 호혜적으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협력하는 곳이라는 극히 추상적인 근본이념에서 출발해, 개인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구체화(specify)하고 시민들의 삶의 전망 간 불평등을 조절하는 정의의 두 원칙에 이른다. 하지만 이 원칙들의 내용은 어떤 제도를 만들고 지지해야 할지에 관한 우리의 행위를 인도하기에는 여전히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예를 들어 간명한 진술을 위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표현된 차등 원칙도, 사실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면(= 소득과 재산을 비롯한 기본재의 기댓값이 증가하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일련 연쇄(chain connection)가 가정되므로, 그 실제 내용은 사회 제도가 최소 수혜자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차등 원칙의 실천적 함의는 효율적인 제도로 사회 구성원들의 평균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TJ 69-72). 바람직한 제도로 제안, 논의될 만한 선택지 대부분은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는 차등 원칙의 요구를 만족한다(고 주장된다). 예를 들어 애덤 스미스는 정부가 국민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다른 사람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국방, 치안) 계약의 이행 강제, 원활한 상업을 돕는 도로와 다리, 기초교육과 같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제도를 옹호해(Wealth of Nations IV.ix.51, V.i) 보통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자로 분류된다. 그런데 스미스가 강조하는 것은,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면 분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교환을 통해 보편적 풍요가 가장 낮은 계층의 국민에게까지 확장되어(universal opulence which extends itself to the lowest ranks of the people) 숙련공, 일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다(WN I.i.10, 11). 나는 스미스가 롤즈의 『정의론』을 읽었다면 자신이 옹호한 제도가 차등 원칙을 만족시킨다고 보았을 것이라 예상한다. 어떤 제도와 정책이 차등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아마 기술 발전과 자본 축적의 정도, 자연환경, 인구와 국제무역 질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차등 원칙의 추상적 요구로부터 이를 만족하는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도출하려면 상당히 많은 경험적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사실 롤즈 정의론의 일차적 목표는 우리의 정의감(sense of justice)을 기술(describe)해 이해(understand)하는 것으로 보인다 (TJ §9). 그렇다고 롤즈 정의론의 목표가 단지 자기 이해(self-understanding)나 정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관조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 정의 원칙과 그것이 구현된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를 기술하는 것은, 결국 현실 사회의 부정의(injustice)를 인식해 제거하고 이상적인 사회에 가깝게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행위의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J 215-6). 설령 롤즈 자신의 관심이 단지 이론적이라고 하더라도, 롤즈의 정의 원칙과 질서정연한 사회가 추구할 만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제도가 롤즈의 정의 원칙을 실현하고 그와 같은 제도를 자신의 사회에서 실현하려면 어떻게 행위해야 할지 밝혀지도록 그의 정의론을 발전시킬 실천적 이유를 가진다.

[하이에크의 롤즈에 대한 평가도 찾아 추가할 것]

사람들의 평균 또는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공리주의적 원칙을 어떤 제도와 정책으로 실현할지의 문제에 대해 공리주의 이론을 제창한 벤담, 밀, 시즈윅이 권위를 갖진 않는다. 이제 제도와 정책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주로 철학사나 경제학사(史)적 연구의 대상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복리를 증대하려는 제도와 정책은 그 이후 더 정교하게 발전해 온 경제학 이론과 통계 자료를 통해 이론을 검증한 실증 연구에 기초해 제안된다. 그렇게 제안된 제도와 정책도 이론과 모델이 다양하고, 실증 연구는 불완전하며, 일반적 이론이 포착하지 못하는 개인의 특수한 사정과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로 인해 실패하기 마련이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은 교훈을 반영해 이론과 정책을 지속해서 개선해야 한다. 어떤 제도와 정책으로 공리주의 원칙을 실현할지 못지않게 어떤 제도와 정책으로 롤즈 정의론의 제2원칙을 실현할지도 복잡한 경험적 문제이다. 어떤 제도로 자신의 정의 원칙을 구현할지에 대한 롤즈의 논의가 어떤 제도로 공리주의 원칙을 구현할지에 대한 밀이나 시즈윅의 논의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롤즈 자신도 인정하듯이 그의 제도론은 그의 정의 원칙의 내용을 예시(illustrate)하기 위한 개략적인 윤곽, 시안(試案)에 불과하다(TJ 242; JF 135-6). 따라서 롤즈의 정의 원칙들 특히 제2원칙을 실현하는 제도와 정책에 대한 논의는, 그에 대한 롤즈의 기술을 전반적인 출발점으로 삼더라도 이후 발전해 온 제도 경제학을 비롯한 제반 사회과학의 성과를 반영해 각국의 상황에 맞도록 보완, 구체화되어야 하며 필요하면 수정되어야 하겠다. 롤즈의 제도론이 전제하는 이상적(ideal) 상황과 달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비이상적 실제 상황에서 이를 실현하는 제도와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수정,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롤즈의 정의론이 실천되려면, 그 경험적 전회(empirical turn), 다시 말해 롤즈의 추상적인 정의 원칙과 양식화되거나(stylized) 단지 가정된 경험적 사실을 넘어, 사회과학의 경험적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반영, 활용하고 각국의 (비이상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롤즈의 정의 원칙 특히 제2원칙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모색하는 연구가 활발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공리 원칙을 실현하는 사회 제도에 대한 밀과 시즈윅의 사상 즉 그들의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이론에 대한 지성사적 연구로 Donald Winch, Wealth and Life: Essays on the Intellectual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in Britain, 1848–1914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밀과 시즈윅의 입장이 그 이후 발전하고 도전받아 온 경제사상사에 대한 조망으로 Steven Medema, The hesitant hand: Taming self-interest in the history of economic idea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반면 밀이 1848년 출판한 『정치경제의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는 19세기 말까지 경제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저서였고 대학에서 교과서로 쓰였다. Mark Blaug,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172. 시즈윅의 정치경제 이론의 내용과 그 의의에 대한 소개로는 Barton Schultz, “Henry Sidgwick,” in Robert Cord (ed.), The Palgrave Companion to Cambridge Economics (Palgrave Macmillan, 2017), pp. 319-348.

“경험적 전회”라는 표현은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이상을 현실 세계의 정치에서 실현하기 위해 제안된 다양한 제도 설계의 성공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 체계적인 경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현상이 숙의 민주주의의 경험적 전회라고 불린 데서 빌려온 것이다. Dryzek, John S. Foundations and frontiers of deliberative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ch. 1 참조.

롤즈는 정치, 경제, 사회 제도의 체계인 체제(regime)를 다섯 개 제시하고, 그중 자유방임적(laissez-faire) 자본주의, 복지국가(welfare state) 자본주의, 명령 경제의 국가 사회주의 체제는 제도를 설계한 목적대로 잘 작동하더라도 자신의 정의 원칙을 위반할 것이라고 보았다. 롤즈는 자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 또는 자유민주적 사회주의(liberal democratic socialism) 체제가 그의 정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둘 중 어떤 체제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제도 및 정책의 집합으로 구현된 체제가 정의 원칙을 실현하기에 적합할지는 각국의 정치사상의 전통, 제도적 관행, 사회 세력 및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TJ 242; JF 139). 생산수단을 정부가 소유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대한민국은 대부분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체제를 운영해 왔으므로, 우리 사회에서 롤즈의 정의 원칙을 실현하려면 자산소유 민주주의 체제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자산소유 민주주의 체제에 비해 롤즈가 자유민주적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기술한 내용은 극히 소략하다. 노동자가 회사의 운영 권한을 공유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시장 사회주의는 기본적 자유인 직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호혜성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으로는 Alan Thomas, Republic of equals: Predistribution and property-owning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ch. 8 참조.

이 글의 목표는 현재 한국에서 롤즈의 정의 원칙을 구현하는 자산소유 민주주의 체제, 특히 그 구현의 핵심이 되는 적절한 교육제도를 모색하고 그 성격을 기술하며 가능하면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처럼 롤즈의 정의론을 실현하는 제도와 정책을 탐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우선 이러한 구체화 작업은 그의 이론을 실천적으로 의미 있게 만든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롤즈 정의론의 제2원칙은 매우 추상적이라 그 자체로는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의 지침이 되기 어렵다. 제2원칙에 대한 막연한 인상에 근거해 정책을 도출하면 의도와 달리 최소 수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에 이를 정도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할 때도, 바람직한 정책이 가져야 할 속성을 가능한 한 상술하고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경험적 연구를 제안함으로써 추후 탐색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적절한 교육제도와 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의 연구 성과를 활용함으로써, 위에서 제안한 방법론 즉 롤즈 정의론의 제2원칙을 실현하는 제도와 정책에 대한 논의는 사회과학의 연구 성과를 반영해 롤즈의 소략한 기술을 각국의 상황에 맞도록 보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실천해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위 방법론적 제안의 의미를 해명하고 그 가치를 예증하여 롤즈 정의론의 경험적 전회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

롤즈의 정의론을 현재 한국 사회에 적용해 교육, 주거, 가족 정책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목광수, 『정의론과 대화하기』 (텍스트CUBE, 2021).

2. 롤즈의 자산소유 민주주의

a. 재분배가 아닌 사전분배

우선 자산소유 민주주의 체제를 복지국가 자본주의 체제와 대비하며 그 기본적 성격을 확인해 보자.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정의 특히 공정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면서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를 제창한 롤즈의 이론이 종종 언급되는데, 그 내용이 부정확하게 알려진 경우가 적지 않다. 흔히 롤즈의 『정의론』이 복지 국가, 소득이 적은 빈자의 복지를 위해 부자의 재산을 재분배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롤즈는 사고와 질병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누구에게나 기본적 욕구의 충족을 포함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복지 국가로는 자신의 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지 소비력을 보장하기 위해 부를 재분배하는 정책만으로는, 소수의 사람이 생산수단 대부분을 독점하고 적지 않은 사람이 생산적 협력에 참여하지 못한 채 낙담해 복지급여에 만성적으로 의존하는 하층 계급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JF, 139-40). 그 경우 모든 시민이 생산적 활동을 통해 사회의 분업, 협력에 이바지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호혜성(reciprocity)을 실현하고 대등한 관계를 맺는다는, 롤즈의 정의 원칙이 구현하려는 핵심 가치가 실현되지 못한다(JF 179). 『정의론』의 개정판에서 롤즈가 복지 국가와 대비하며 자산소유 민주주의를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TJ xiv-xv):

“이제 내가 수정할 사항은 자산소유 민주주의 개념과 복지국가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다. 이 두 개념은 매우 다르지만, 양자 모두 생산 자산에 대한 사적 소유를 허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잘못 생각하기 쉽다. 중요한 차이는, 자산소유 민주주의의 배경 제도(background institutions)가 경쟁적인 시장 체제에서 부와 자본의 소유를 분산시켜 소수의 사회 구성원이 경제를, 간접적으로 정치 활동까지 장악하는 일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자산소유 민주주의는 소위 매 기간을 마치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재분배해서가 아니라, 매 기간의 처음에 생산 자산(productive assets)과 인적 자본(human capital)[교육된 능력과 훈련된 기능(educated abilities and trained skills)]의 폭넓은 소유(widespread ownership)를 보장함으로써 이를 방지한다. 이는 모두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의 배경 하에서다. 단지 사고나 불운으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행해져야 하지만), 모든 시민이 자기 일을 관리하고 적절히 평등한 조건 하에 상호 존중하는 관계에서 사회적 협력에 참여할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용한 단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산소유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은 대부분 시민이 생산성을 높이는 자본, 즉 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knowledge)과 훈련, 업무 경험을 통해 습득한 기능(skills)을 비롯한 인적 자본(human capital) 및 유형의 도구와 생산 설비 등의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을 충분히 보유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생산성을 높이는 인적, 물적 자본을 충분히 가지면, 시민들이 생산요소시장에서 얻은 소득을 조세와 가계이전지출을 통해 재분배할 필요가 크지 않다. 대부분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자본의 생산성에 따라 얻은 소득으로 충분히 소비하고 자신과 자손의 자본 형성을 위해 투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자산소유 민주주의는 요소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분배된 소득에 개입하여 누가 얼마나 받을지 다시 정하려는 재분배(re-distribution)가 아니라, 애초에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생산 역량과 도구를 갖도록 하는 사전분배(pre-distribution)를 통해 경쟁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해도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이익이 호혜적으로 증진되는 정의로운 배경 조건(just background conditions)의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

b. 인적 자본의 특성: 물적 자본, 기술과의 비교

위 절에서 본 바와 같이 자산소유 민주주의 개념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인적 자본이고 인적 자본은 세대마다 투자를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같고 다른 점을 살펴보고, 현대 지식경제에서 인적 자본과 함께 생산과 성장의 주요 요소로 주목받고 있고 인적 자본과 혼동되기 쉬운 기술(technology)을 인적 자본과 구별함으로써 인적 자본의 성격을 명확히 해보자.

학교에서 배운 법률, 의료 지식을 적용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숙련된 변호사, 의사의 업무 역량이 인적 자본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공장의 기계와 같은 유형의 생산 설비를 ‘자본’이라 부르는 것은 익숙하지만, 사람의 지식이나 기능과 같이 체화된(embodied) 능력을 인적 ‘자본’이라 부르는 것은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거부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양자는 다음과 같이 여러 면에서 유사하여 자본이라 통칭 – 전자는 물적 자본, 후자는 인적 자본 – 하는 것이 유용하다: (1) 생산에 활용되면 일정 시간의 노동이 산출하는 재화나 용역의 양 즉 생산성(productivity)을 증대시킨다. 습득한 지식과 숙달된 기능을 발휘하면, 도구나 기계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도구를 쓰고 기계를 운전하는 요령이 인적 자본인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상보적으로 결합해야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이 보통이다. (2) 그 자체가 천연자원이 아니라 생산물이고, 그 생산에 자본의 투입 즉 투자가 필요하다. 기계를 만드는 데 물적 자본인 연장과 인적 자본인 공작 기술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적 자본을 생산하는 교육에도 학교 시설과 같은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인 교수법이 든다. (3) 활용되는 동안 그로 인해 증대되는 생산량에 의해 소득의 원천이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생산력과 가치가 저하(depreciate)된다. 도구, 기계는 풍화, 부식되고, 사람은 노쇠하면서 기억과 기능이 감퇴하고 결국 사망한다. (따라서 건강도 인적 자본의 요소이다.) 양자 모두 기술 발전 때문에 쓸모없게 될 수 있다.

미국에서도 ‘Human capital’이라는 표현에 대해 초기에는 반감이 있었다고 한다. Theodore Schultz,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 (1961): 1-17, at 2-3. Gary Becker, Human capita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hird edition, 1993), p. 16. 현재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불렸을 때, ‘인적자원’이라는 말이 사람을 ‘물건이나 자본 취급’해 반교육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교육희망, “교육인적자원부, 이 이름을 어찌할 것인가,” (2007. 10. 24., 3면).

인적 자본이 물적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증대시키므로, 인적 자본이 많은 국가로 물적 자본이 유입되어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Robert Lucas Jr., “Why doesn’t Capital Flow from Rich to Poor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80 (1990): 92-96. Jess Benhabib & Mark Spiegel, “The role of human capital in economic development Evidence from aggregate cross-country data,”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4 (1994): 143-173. 기술의 성격에 따라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상대적 중요성은 달라질 수 있다. Claudia Goldin and Lawrence Katz, “The origins of technology-skill complementari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3 (1998): 693-732.

이와 같은 중요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은 물론 여러 면에서 다르다. (1) 도구, 기계는 생산에 활용되면 마모되어 가치가 저하한다. 반면 근로자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능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면 그 발휘는 그의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 즉 인적 자본은 생산에 활용되면서 더 축적된다. 많은 경우 보유한 인적 자본이 새로운 인적 자본의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헤크만은 이를 “기능이 기능을 낳는다(skills beget skills)”는 슬로건으로 표현했다. 민서는 일찍이 학교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직장 내 훈련(on-the-job training)도 더 많이 받음을 발견했다. 이는 학교 교육을 통해 얻은 일반적 역량 덕분에 직장에서 업무에 관련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조기에 인적 자본을 취득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유익하다: 취득한 인적 자본을 퇴직, 사망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고, 추후 다른 인적 자본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물적 자본이 그 소유자와 다른 위치에 놓일 수 있는 반면, 인적 자본은 그 소유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기 어렵다. 물적 자본은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생산에 활용될 수 있지만, 체화된 인적 자본의 활용은 그 소유자의 행위이므로 강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물적 자본에 비해 인적 자본은 담보물이 되기 어렵다. 이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적은 원인이 될 수 있다.

Flavio Cunha et al., “Interpreting the evidence on life cycle skill formation,”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Education vol.1 (2006): 697-812. Flavio Cunha and James Heckman, “The technology of skill 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7.2 (2007): 31-47.

Jacob Mincer, “On-the-job training: Costs, returns, and some implic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5 (1962): 50-79, at 59.

Sherwin Rosen, “A theory of life earning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4 (1976): S45-S67.

Laroche, Mireille, Marcel Mérette, and Giuseppe C. Ruggeri, “On the concept and dimensions of human capital in a knowledge-based economy context,” Canadian public policy 25.1 (1999): 87-100.

유용한 소비재 또는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물적, 인적 자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정보(information)를 기술 또는 아이디어(idea)라 부르자. 인적 자본은 특정한 사람에게 체화되어 그 사람이 그 역량의 발휘를 통제하므로 다른 사람이 이를 활용하는 것은 배제되고(excludable), 여러 사람이 그 능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경합적(rivalous)이다. 예를 들어, 나의 워드프로세서 사용 능력은 나만 쓸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지금 이 글을 쓰는 데 발휘하면 다른 글을 쓰는 데에는 활용될 수 없다. 반면, 기술 즉 아이디어는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어 인적 자본보다 덜 배제적이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한 사람의 사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얻는 효용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비경합적이다. 즉 구체적 존재자(concrete object)인 인적 자본과 달리 추상적 존재자(abstract object)인 아이디어는 사용에 의해 고갈 또는 확장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내용의 워드프로세서 매뉴얼을 읽고 모두 워드프로세서 사용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 사례에서처럼 아이디어가 인적 자본의 생산에 투입되고, 또한 인적 자본이 아이디어를 산출하기도 하므로 – 예를 들어, 워드프로세서 개발자가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발휘해 워드프로세서 매뉴얼을 작성 – 양자는 혼동되기 쉽지만 구별되어야 한다.

Paul Romer, “Two strategies for economic development: using ideas and producing ideas,”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6.1 (1992): 63-91.

c. 인적 자본의 보유와 활용의 가치

대부분 시민이 다른 사람에게 효용을 주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데 유용한 인적 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이를 시장에서 발휘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1) 우선 덜 비효율적이다. 사람들이 생산요소시장에서 얻은 소득을 조세와 가계이전지출을 통해 재분배하는 것은 경제 활동의 유인을 왜곡하여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발생시키고 행정 비용도 든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보유한 인적 자본의 생산성에 따라 충분한 소득을 얻으면 비효율적인 재분배의 필요가 줄어든다. (2) 인적 자본은 물적 자본이나 저축과 마찬가지로 상당 기간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므로, 인적 자본을 충분히 보유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지배(domination)받지 않는 자유를 누린다. 소득을 얻으려면 필요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되고, 그의 변덕에 불안, 초조할 필요도 없다. 자산소유 민주주의의 대표적 이론가 미드는 지배받지 않는 자유를 위한 자본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Arthur Okun,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ig tradeoff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75), chs. 3,4.

Philip Pettit, 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ch. 2.

“자산이 많은 사람은 - 자산이 없는 동료 시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공권력에 대해서도 - 협상력이 크고 안전감, 독립심, 자유로운 의식이 강하다. 그는 그가 소득을 얻으려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 그는 상당 기간 자신의 자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이 없는 사람은 중단 없이 지속해서 고용주를 위해 일하거나 공권력으로부터 소득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켜 소득을 얻어야 한다. 자산의 불평등한 분배는, 설령 그것이 지나치게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낳지 않더라도, 권력과 지위(power and status)의 불평등한 분배를 의미한다.”

James Meade, Efficiency, equality and the ownership of property (George Allen & Unwin, 1964), p.39.

(3) 업무가 객관적으로 의미 있어(meaningful), 일하며 주관적으로도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일이 일하는 사람의 역량을 발휘, 개발하도록 하여, 자신의 효능(efficacy)을 스스로 확인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recognition)을 받을 계기가 되면, 이는 그 일을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은 생산적 지식과 기능을 갖춘 사원들에게는, 할 일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특정해 명령하는 대신, 추상적 목표만 제시하고 상황에 따라 그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해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일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그들이 적절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갖도록 업무를 조직할 것이다. 유능한 사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이 생산 과정 전체에서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자율적으로 일하면, 상황에 맞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관리자의 통제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체화한 인적 자본을 활용해 변화하는 기술과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여 장기적으로도 기업에 이롭기 때문이다. 협력적인 업무 문화에서 전임자들로부터 전수한 기술에 자신들이 업무 경험을 통해 창안한 기술을 더해 후임자들에게 전달하는 조직 학습(organizational learning)도 기업의 장기적 생산성 향상을 돕는다. 기업은 사원들이 현명하게 재량을 발휘하며 일하는 데 필요한 업무 역량을 얻을 수 있는 직장 내 훈련을 제공할 텐데, 직장 내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역량을 키우려면 입사 시 적절한 인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할 것이다. 많은 기업이 이처럼 사원의 역량을 키우는 작업 체계를 운영할 수 있으려면, 사회의 많은 사람이 적절한 인적 자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이처럼 역량을 발휘, 개발하며 일하면 업무에서 자기효능감을 느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생산적 역량을 축적해 더 크고 복잡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역량 확대와 역할 증대의 선순환을 반복하며 새로운 산물이나 생산 방식을 발견, 실현하는 혁신자로 성장해 자신의 창조력과 개성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다. 주관적으로도, 단조로워 지루함의 고통을 주는 노역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력과 역량을 동원해 효과적인 업무수행 방식을 찾아내며 능동적으로 일하면 직무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롤즈는 사람의 능력을 개발, 발휘할 수 있는 복잡한 활동이 활력과 즐거움을 준다는 심리 법칙을 아리스토텔레스적 원리라 부르고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TJ 374-5, 377):

Andrea Veltman, Meaningful w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p. 117-21.

기업의 관리자가 계획하고 결정한 업무를 근로자에게 집행만 하도록 명령하고 세부 사항까지 통제하는 테일러식 작업시스템과 대조적으로,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작업조직,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돕는 인적자원개발정책, 기업을 신뢰하고 그 기업에서만 유용한 기능(firm-specific skills)을 습득할 유인을 주는 보상체계로 구성된 고성과 작업 체계(high performance work system)의 이론과 고성과 작업 체계를 시행해 비용을 줄이고 성과를 높인 성공 사례에 관한 실증 연구로 Eileen Appelbaum et al., Manufacturing advantage: Why high-performance work systems pay off (Cornell University Press, 2000).

개인의 사전 지식과 기능이 주어진 환경에서 업무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포착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Scott Shane, “Prior knowledge and the discovery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Organization Science 11.4 (2000): 448-469. 사원이 역량을 발휘, 개발하도록 돕는 – 특히 팀에 복잡한 업무가 맡겨지고, 팀 구성원 간의 결속(cohesion)이 강한 – 작업 체계가 사원의 창의적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로 Song Chang et al., “Do high-commitment work systems affect creativity? A multilevel combinational approach to employee creativ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9.4 (2014): 665-680.

Richard Ryan and Edward Deci,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2000): 68-78. 업무에 대해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학습, 혁신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 일에 몰입(flow)하는 경험을 촉진한다는 실증 연구로 Anna-Carin Fagerlind et al., “Experience of work-related flow: does high decision latitude enhance benefits gained from job resour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3.2 (2013): 161-170. 몰입과 유사한 보람(fulfillment)이라는 감정의 구조와 가치에 대해서는 Hyunseop Kim, “The Emotion of Fulfillment and its Phenomenology,” Uriah Kriegel (ed.) Oxford Studies in Philosophy of Mind vol.1 (2021), pp. 86-105.

“인간은 자신의 (생득적이거나 습득되어) 실현된 능력의 발휘를 즐기며, 실현된 능력이 크고 (그 발휘가) 복잡할수록 즐거움이 증가한다. ... 복잡한 활동은 경험의 다양성과 새로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창의적이고 독창성 있는 업적을 낼 여지를 주기 때문에 더 즐겁다. 복잡한 활동은 또한 기대와 경이의 즐거움을 일으키며 그 전체적인 형태나 구조적 전개는 종종 매혹적이고 아름답다. 게다가 단순한 활동들은 개인의 스타일과 개성을 표현할 기회를 배제한다 ... 인간의 삶이 틀에 박힌 지루한 것이 되면 생명력과 열의도 사라지게 된다.”

정리하자면, 대부분 시민이 인적 자본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 사원이 보유한 인적 자본을 활용해 일하며 업무 역량을 더 개발하도록 돕는 기업이 많이 운영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사원의 역량을 개발시키는 업무 체계에서 발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면, 직무에서 자기효능감, 즐거움, 보람을 느끼고 타인의 인정을 받아, 일이 의미있게 된다.

(4) 시민들의 자존감(self-respect) 형성에 이바지한다. 롤즈에 의하면, 자존감은 의도를 실현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자신의 삶의 계획이 가치 있다는 확신이라는 두 측면을 가진다. 그런데 삶의 계획이 아리스토텔레스적 원리를 만족해야, 즉 그 계획이 복잡하고 세련된 활동으로 이뤄져 흥미로운 도전이고 그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해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가치 있다는 확신을 준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생산적 활동에 참여해 호혜적으로 협력해야 하므로, 많은 경우 직업은 삶의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시민이 인적 자본을 충분히 보유하고 이를 발휘해 발전적, 창의적으로 일하면, 자신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과 직업적 성취를 비롯한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어, 자존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대부분 시민이 인적 자본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그들의 자존감 형성에 이바지하는 또 하나의 기제는 상호 인정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인정받으면 자신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성취, 자아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자긍심을 가져야, 다른 사람의 능력과 성취를 시기하지 않고 제대로 평가하며 인정하기 쉽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적 자본을 활용해 발전적, 창의적으로 일하며 그 직업적 성취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의 능력과 성취를 질투하지 않고 인정할 여유를 갖게 되고, 사회의 많은 구성원이 자긍심에 기초해 다른 사람들의 능력과 성취를 인정하면 모두가 자존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TJ 155-6, 386-8).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social bases)는 사회 제도가 마련해야 할 기본재(primary good)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 시민이 인적 자본을 충분히 보유하는 것은 자존감의 중요한 사회적 토대이므로, 많은 사람이 충분한 인적 자본을 갖도록 돕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2005), pp.180-1.

다른 사람에게 지배받지 않고 일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며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갑질’에 대한 보편적 공분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자기 계발과 실현을 중시하는 신세대의 가치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이 갈구하는 바로 보인다. 또한 정보처리기술의 발전으로 지능적인 컴퓨터가 널리 활용되어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사람이 할 필요가 줄어들면서, 축적한 지식과 기능을 활용해 창조적인 업무 능력을 발휘해야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폭넓은 활용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처하는 좋은 정책은, 지금까지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온 방식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업무나 인공지능이 하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할 인간의 역량, 인적 자본을 배양하는 것이겠다. 모든 사람의 역량이 향상되어 흥미로운 도전이 되지 못하는 저급한 업무를 누구도 하지 않으려 하는 상황을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 단조로워 지루한 업무를 고역으로 여기지 않는 기계가 처리하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모든 인간이 단조롭고 지루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더 흥미로운 업무에 도전해 자신의 역량을 향상할 기회이기도 하다.

3. 자산소유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포용적, 생산적 교육 정책

a. 모방형 인적 자본과 창조형 인적 자본, 사회적 기술

대부분 시민이 인적 자본을 충분히 보유하면 각자 지닌 생산적 역량을 발휘하며 지속적으로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효율 절감, 지배 방지, 의미 있는 일, 자존감 고취 등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 관건은 많은 사람이 인적 자본을 충분히 갖도록 돕는 교육제도를 구현하는 것이겠다. 교양을 습득하는 배움은 그 자체로 즐겁고 삶의 질을 높이며, 정치적 역량과 덕성을 함양하는 시민교육도 민주 사회에서 법과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및 조화로운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효용을 주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능력을 기르는 교육 역시 호혜적으로 협력하는 정의(justice as reciprocity)가 구현되는 자산소유 민주주의 체제의 실현을 위해 중요하겠다. 특히 최근 기능 편향적(skill-biased) 기술진보, 즉 숙련된 기능을 가진 사람이 사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적 자본의 가치가 증대하고 있어, 시민들의 인적 자본을 두루 확충하는 생산적 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Machin, Stephen, and John Van Reenen. "Technology and changes in skill structure: evidence from seven OECD countri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3.4 (1998): 1215-1244. Acemoglu, Daron. 2002. "Technical Change, Inequality, and the Labor Marke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 (1): 7-72.

그런데 인적 자본이 기술 발전과 상호 작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두 기제를 구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인적 자본이 이미 다른 곳에서 발명,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이해, 평가, 도입하는 데 활용되는 경우이다. 이처럼 배워 따라 하는 모방형 인적 자본이 풍부하면 선진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고 기술의 확산(diffusion)을 촉진한다. 모방형 인적 자본은 모방하는 사람과 모방하려는 대상의 기술 간격이 크고,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그 효용이 크다. 다른 하나는 인적 자본이 새로운 기술을 창안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다. 어떤 지식과 기능을 갖춰야 유용한 신기술을 발견해 내는 데 도움이 될까? 다시 말해 잠재 수요를 발견해 내고 이를 만족시키는 혁신적 상품을 고안하며, 생산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이바지하는 창조형 인적 자본이란 무엇일까? 흔히 연구 개발(R&D)에 쓰이는 비용이 창조형 인적 자본을 형성하는 투자와 동일시되지만, 유용한 신기술은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자연과학과 공학 지식의 적용만이 아니라, 잠재 수요를 발견하고 만족시키는 신제품의 고안, 생산 방식의 효율적 개선안을 포함한다. 최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사회적 기능(social skills)의 중요성이 실증적으로 드러나면서 주목받고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다른 사람의 다양한 생활 환경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원활하게 협력하는 사회적 기능은 창조형 인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보인다.

Jess Benhabib & Mark Spiegel, “The role of human capital in economic development Evidence from aggregate cross-country data,”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4 (1994): 143-173.

Nelson, Richard R., and Edmund S. Phelps. "Investment in humans, technological diffusion, and economic growt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6.1/2 (1966): 69-75. “모방형 인적 자본”과 “창조형 인적 자본”이라는 표현은 김세직‧정운찬.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창조형 인적자본과 이를 위한 교육개혁." 경제논집 46.4 (2007): 187-214에서 가져왔다.

Deming, David J. "The growing importance of social skills in the labor marke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2.4 (2017): 1593-1640. Weidmann, Ben, and David J. Deming. "Team players: How social skills improve team performance." Econometrica 89.6 (2021): 2637-2657.

다양한 환경에서 상이한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화와 용역은 부족하며, 많은 경우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제공되면 삶의 질을 높일지 명시적으로 알고 설명하지 못한다.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명시적으로 알고 설명할 수 있었다면, 드러난 수요를 만족시키는 상품이 이미 출시되어, 잠재 수요로 남아 있지 않고 충족되었을 가능성이 크겠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양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잠재 수요를 알아내는 첫걸음이다. 사람들의 문제와 불편을 이해하는 것은 그 잠재 수요를 만족시킬 혁신적 상품을 발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상품의 생산에 동원될 수 있는 자원 및 자원을 조합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많은 경우 필요한 정보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므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고 – 그들이 누구인지도 중요한 정보이다 – 그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생산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업무 체계를 찾아내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며 협력하는 사회적 능력이 중요하다. 분업이 심화한 현대 경제에서는 다양하게 특화된 역량을 보유한 많은 사람이 정교하게 협력해 생산한다. 근로자들이 협력하며 생산해 온 방식은, 설령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업무가 제기하는 문제에 나름대로 적응, 대처하며 얻은 그들의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의 산물이다. 근로자들은 그들이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그들의 관계, 각자의 몸, 업무 체계에서 활용해 생산한다. 기존의 생산 방식에 체화된 암묵적 지식을 너무 많이 잃지 않고 새로운 업무 체계 설계의 실마리로 삼아야, 효율적으로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수 있고 개선된 생산 방식이 수월하게 수용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과 대면해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업무 환경과 관행을 관찰해 그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암묵적 지식도 발굴하는 깊은 이해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생활 환경에 맞춰 편의를 증진하는 새로운 상품을 고안해 내 성공한 포용적 디자인(inclusive design)의 사례 소개. 노인의 생활 경험을 추체험함으로써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어낸 패트리샤 무어의 사례.]

암묵적 지식의 분류와 그 특성에 대한 분석으로는 Collins, Harry. Tacit and explicit knowled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9.

대한민국은 읽기, 쓰기, 수학, 과학을 비롯한 기본 역량에 대한 교육을 보편적으로 제공해 양성한 모방형 인적 자본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빠르게 도입해 생산성 증진에 활용해야 할 다른 나라의 기술은 여전히 많고 첨단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본 역량을 꾸준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기술을 이해, 평가하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안하기란 어려울 것이므로, 모방형 인적 자본은 창조형 인적 자본을 획득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여러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척해 발전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이르렀고,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이해해 생활을 개선하는 물건을 고안해야 하며, 동료가 일하는 방식을 관찰해 더 나은 생산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여러 사람이 이처럼 창의적, 능동적으로 일하면 효율적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며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고 근로자의 자존감 형성에도 이바지하여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역량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개념을 이해, 설명, 기억하는 기본 역량을 측정하고 육성하는 방법에 비해,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개념을 연결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실험을 통해 고안한 아이디어를 개선, 발전시키는 고차적 기능(higher-order skills)을 어떻게 측정하고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각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발견해 다양한 능력으로 개발하며 자신과 다른 환경에서 자라 다른 관점을 가진 급우를 이해하고 상보적으로 협력하는 품성을 기르는 포용적 교육(inclusive education)이, 다양한 방식으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이 당면하는 문제를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적 기능, 우리 사회의 고유한 잠재 수요를 찾고 기존의 업무수행 방식을 개선하는 창조적 역량을 키우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Hanushek, Eric A., and Dennis D. Kimko. "Schooling, labor-force quality, and the growth of n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90.5 (2000): 1184-1208. [한국의 높은 literacy, numeracy, PISA score 등 경험적 근거 보충]

[PISA score의 지속적 하락, 기초학력 미달 증가 등 우려되는 사실]

Deming, David J. "Four facts about human capital."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6.3 (2022): 75-102.

b. 인지적 다양성을 창조의 원천으로 삼는 사회적 기술을 배양하는 포용적 교육 정책

상이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다양한 배경 지식과 삶의 경험은 상황과 과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필요한 인지적 다양성(cognitive diversity)의 원천이다. 서로 다른 관점과 휴리스틱을 가진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면 기존의 익숙한 해법에 고착되지 않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유사한 사고를 하는 동질적 그룹보다 우월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정환경이 상대적으로 불우한 사람에게도 충분한 교육 자원을 제공하여 누구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는 롤즈의 공정한 기회균등(fair equality of opportunity)의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증대하는 토대가 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공립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TJ 243), 단순히 초중고 학교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고 인적 자본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실제 학생의 생활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또한 인적 자본을 증대하는 교육(education)이 학교 교육(schooling)으로 한정될 필요는 없다. 가정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거나 건강한 육아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학교에 대한 투자보다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경험적 증거에 기초해 효과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겠다.

Scott Page, The difference: how the power of diversity creates better groups in firms, schools and societ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Hanushek, Eric A. "The failure of input‐based schooling policies." The economic journal 113.485 (2003): F64-F98.

예를 들어, 취학 전 가정에서 접하는 어휘와 안정적이고 애정 어린 부모-자녀 관계가 이후 학업 성취도와 사회적, 정서적 능력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Sonia Sodha, “The empirical and policy lingage between primary goods, human capital, and financial capital,” in Martin O'Neill & Thad Williamson (eds.), Property-owning democracy: Rawls and beyond (Wiley Blackwell, 2012), pp. 249-65. Richter, Linda M., et al. "Investing in the found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pathways to scale up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The lancet 389.10064 (2017): 103-118도 참조.

그런데 다양한 사고방식과 역량을 보유한 여러 구성원의 존재는 문제의 발견과 창의적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낯선 접근법과 개념틀을 이해하려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상이한 사고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가 성공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워 배척되기 쉽다. 자신이 가진 의견을 독단적으로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관점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인지적 개방성(open-mindedness), 참신한 제안이 유망하다고 평가되면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는 지적 용기(intellectual courage)와 같은 지적 탁월성이 필요하다. 문제는 자신과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을 달리하는 외집단(out-group) 구성원들에 대해 편견과 불신을 갖기 쉽고, 그러면 다름을 통해 서로 배우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인지적 다양성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에 대한 편견과 불신을 버리지 못하고 이질적인 동료와 반목, 불화하면 다양성이 팀워크를 해쳐 오히려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

지적 탁월성인 인지적 개방성과 지적 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Baehr, Jason. The inquiring mind: On intellectual virtues and virtue epistem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chs. 8,9.

Dinesen, Peter Thisted, Merlin Schaeffer, and Kim Mannemar Sønderskov. "Ethnic diversity and social trust: A narrative and meta-analytical review."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3 (2020): 441-465.

Brennan, Jason. "Diversity for Justice vs. Diversity for Performance: Philosophical and Empirical Tens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87.3 (2023): 433-447.

따라서 어릴 때부터 다양한 출신지, 사회경제적 계층, 성별, 국적, 신체 조건의 급우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배타적 편견, 고정관념을 벗고 문화적 시야를 확장하도록 돕는 교육이 긴요하다. 이러한 포용적 교육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경향(homophily)으로 인한 집단 간 분열을 줄여 사회 통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원활하게 협력하는 사회적 기능도 향상시킬 것이다. 포용적 교육을 통해 자신과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각자의 삶의 방식과 경험을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 관점, 해석, 예측, 논변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육성되면, 기업, 정부와 같은 조직이 집단사고(groupthink)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외집단에 대한 반감과 편견으로 인해 반감과 편견을 줄일 수 있는 포용적 교육을 꺼릴 수 있고, 포용적 교육을 억지로 강제하면 오히려 상대 집단에 대한 반감과 편견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기 쉽겠다. 편견을 줄이고 신뢰를 높이는 성과를 얻으려면 포용적 교육의 내용을 신중히 설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도입해야 할 텐데, 포용적 교육이 학생의 사회적 기능, 업무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면 포용적 교육 정책의 수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Maras, Pam, and Rupert Brown. "Effects of Contact on Children's Attitudes Toward Disability: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6 (1996): 2113-2134. Cameron, Lindsey, and Adam Rutland. "Extended contact through story reading in school: Reducing children's prejudice toward the disabled." Journal of Social Issues 62.3 (2006): 469-488. 접촉 이론(contact theory)에 대한 소개와 이를 활용해 아동의 편견을 해소하는 전략에 대한 제안으로 추병완. "아동의 편견 해소를 위한 교수 전략 개발-간접 접촉 이론을 기반으로." 초등도덕교육 36 (2011): 143-169.

Elizabeth Anderson, The Imperative of Integr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다른 집단 구성원과의 접촉이 부정적이면 상대 집단에 대한 편견을 오히려 크게 강화할 수 있다는 연구로 Paolini, Stefania, Jake Harwood, and Mark Rubin. "Negative intergroup contact makes group memberships salient: Explaining why intergroup conflict end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12 (2010): 1723-1738. Barlow, Fiona Kate, et al. "The contact caveat: Negative contact predicts increased prejudice more than positive contact predicts reduced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12 (2012): 1629-1643.

c. 소모적인 학위 경쟁을 완화하는 자율적 자산형성 정책

다른 여러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졸업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선호되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덜 선호되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그 차이 즉 대학 프리미엄이 모두 대학 교육을 통해 습득한 인적 자본 덕분인지는 의문이다. 대학 입학 이전부터 지적 능력, 성실성, 자기 규율, 순응적 태도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주로 (더 선호되는)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학위는 소지자가 이미 그와 같은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데 대한 신호(signal)로 기능해 대학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 있다. 입학 시점 학생의 속성을 통제하면 대학 프리미엄의 상당 부분이 사라진다는 연구들도 이러한 신호 가설에 부합한다. 그런데 생산성과 연계된 것으로 여겨져 고용주가 선호하는 속성을 가졌음을 표시하는 신호는 다른 구직자에 상대적인 것이므로 모든 구직자가 그 신호를 갖게 되면 그 의미를 잃게 된다. 예를 들어 대졸자가 많아질수록 대학 학위는 그 보유자에게 노동 시장에서 장점이 되기 어렵다. 대학 졸업이 보편화되면, 대학 교육이 불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도 능력과 성품에 대해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기 위해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우월한 능력과 성품을 가졌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사람은 다른 구직자들이 획득하기 어려운 대학원이나 선별적인 대학의 학위를 추구하게 되고, 상대적 우위를 표시하는 신호 획득을 위한 경쟁은 군비 경쟁과 마찬가지로 결국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의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게 된다.

김창환, 변수용, 『교육 프리미엄: 한국에서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가치는 하락했는가?』 (박영스토리, 2021).

입학성적과 임금의 상관관계는 작지 않으며, 입학성적을 통제하면 대학 프리미엄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김진영,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학벌 프리미엄의 시대별 변화,” 분석과 대안 6 (2022): 35-69. 입학 시점 학생의 속성 중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제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으며, 이는 교육이 생성하는 인적 자본의 양을 측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참조: Stacy Dale and Alan Krueger, “Estimating the payoff to attending a more selective college: An application of selection on observables and unobservabl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 (2002): 1491-1527.

Michael Spence, “Job Market Signal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7 (1973): 355-374.

구직자의 능력과 품성에 대한 기업과 구직자 간의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학 학위의 신호 기능은 기업과 구직자 간 적절한 매칭을 돕는다. 이와 같은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의미가 상쇄되어 소모적인 신호 경쟁을 줄이려면 어떤 교육 정책이 바람직할까? 여러 사람의 다양한 지혜를 모아 많은 학생을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하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할 텐데, 정부에서 대학에 학생의 학비를 대납하는 취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사업은 재고가 필요하겠다. 지급 조건을 빌미로 헌법상 가치인 대학의 자율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학령 인구에게 대학에 진학할 유인을 제공하여 소모적인 학위 경쟁에 일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액수의 재정이라면, 대학에 지급하는 대신 고등학교를 졸업한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여 각자 인적 자본을 확충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이 바람직하겠다. 이러한 정책 중 하나는 교육 바우처를 지급하고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을 비롯한 다른 고등교육기관과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의 교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일정 요건 하에 자신의 인적 자본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물적 자본의 구매 즉 창업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승인할 수도 있겠다. 이처럼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해 대학이 아닌 다른 경로로 인적 자본을 축적하거나 그 발휘와 관련한 물적 자본을 획득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돕는 정책은, 소모적인 학위 경쟁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우선 진로 결정이라는 중요한 선택에서 개인의 자율을 보다 존중한다. 또한, 정부가 대학에 학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과 달리,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에게 불공정하게 불리하지 않다. 나아가 사업계획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좋은 사업계획을 갖고도 자본 부족으로 창업하지 못하는 경우를 다소나마 줄여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와 같은 자율적 자산형성 정책에는, 다양한 선택지 중 현명하게 고를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적성을 성찰하고 실물경제와 현실사회에 대한 영민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동반되어야 하겠다. 고등학교 졸업 후 자신의 장래에 중요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정책은 이와 같은 실용적 교육에 대한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Bryan Caplan, The case against education: Why the education system is a waste of time and mon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Stuart White, "A Modest Proposal? Basic Capital vs. Higher Education Subsidies,"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2 (2010): 37–55 중 41-3쪽.

창업자로서 스스로 설정한 사업 목표를 구현하는 좋은 계획을 수립하면, 원칙적으로 그 생산에 필요한 자본이나 자금의 소유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계획이 실제 성공할지 여부는 창업자 자신도 확실히 알 수 없고, 그가 감지한 계획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는 상당한 거래비용이 들기 때문에, 좋은 사업계획을 가졌다고 이를 실현할 자본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경험연구에 의하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사업을 시작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신용 제약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David Evans & Boyan Jovanovic, “An estimated model of entrepreneurial choice under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4 (1989): 808-827. David Blanchflower & Andrew Oswald,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1 (1998): 26-60.

Bruce Ackerman & Anne Alstott, The Stakeholder Society (Yale University Press, 1999), pp.37-39.

이와 같은 자산형성 지원정책은 현행 교육제도의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실제 운영 시 창업의 실패를 비롯해 예기치 못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시범 실시 후 성과에 따라 확대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보완, 개선해 나가는 점진주의적 접근법이 바람직하겠다. 어떤 자산형성 지원정책이 성공적으로 많은 국민이 충분한 자본을 갖도록 도와 호혜적으로 협력하는 공정한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할지는 누구도 사전에 확실히 알 수 없다. 장기간에 걸쳐 정책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진 정보와 지혜가 교육제도에 누적, 종합되고 정책 결정에 활용되어야 자산소유 민주주의 체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어 정책이 실패하면 여당은 실권(失權)하고 야당은 집권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는 경쟁이 유지되어야 좋은 정책이 제안, 채택될 확률이 높아진다.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인 경쟁적 선거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국가권력의 분립과 상호 견제를 헌법으로 제도화하는 자유헌정민주주의(liberal constitutional democracy) 정치 체제와 자산소유 민주주의 사회경제 체제는 상보적이다.

점진적 정책 개혁이 바람직한 이유에 대해서는 Lindblom, Charles E.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 (1959); 79–88. Lindblom, Charles E. "Still muddling, not yet throug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9.6 (1979): 517-526.

민주주의의 퇴행이 자유헌정민주주의 체제의 쇠퇴임을 보인 다음, 기존의 경험연구를 종합해 건강한 민주정이 점진적으로 퇴행하는 연쇄적 과정의 전반을 분석적으로 조망하여, 민주주의의 퇴행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연구로 김현섭, “민주주의의 퇴행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 진행되며, 왜 문제인가? 조망과 평가,” 한국정치연구 32.3 (2023): 201-239.

롤즈의 자산소유 민주주의와 기업

목광수 (서울시립대)

들어가는 글

롤즈(John Rawls)는 『정의론』 개정판(1999) 서문에서 다시 『정의론』을 쓴다면 자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 이하 POD)와 복지 국가(welfare state)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구분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러한 바람과 함께 롤즈는 서문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가 POD로 구현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정의론』 본문에는 거의 없다. 이후 저작인 『정치적 자유주의』(1993)와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2001)에 부분적인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롤즈 POD의 전모를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롤즈의 POD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롤즈가 명시하지 않았고 그 내용도 충분하지 않은 POD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실천적인 관점에서 추측해 본다면, 롤즈가 정의론을 제시하던 20세기 후반에 비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더 극심해진 현대 사회에 적합한 정의론이 무엇인지를 롤즈 정의론의 관점에서 모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도 논의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현대 사회에서 롤즈 정의론이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POD에서 모색하려는 것이다.

롤즈는 자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 이하 POD)를 때로는 사유자산 민주주의(private-property democracy)로 부르기도 한다(John Rawls (1993),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p. 328: (2001), Justice as Fairness, Harvard University Press, p. 159). 한국어 번역과 관련해서 POD를 ‘재산소유’ 민주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많은 국내 논문들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이렇게 번역해도 의미 전달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롤즈가 POD 논의에서 property를 인적 자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본 발표문이 주목하는 기업과 관련된 투자와 보유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재산’보다는 ‘자산’이 더욱 의미 전달에 효과적으로 보여 본 발표문은 ‘자산소유 민주주의’를 번역어로 사용한다. 최광은은 롤즈의 의도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POD를 ‘자산 분산 민주주의’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제안하기도 한다(최광은 (2019),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의 결합」, 『시대와 철학』 제30권 3호, p. 123).

John Rawls (1999),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p. xiv. □정의론□ 초판(1971)이 나온 이후, 샌델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정의론에 어울리는 현실의 체제가 복지국가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Michael Sandel (1982),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66). 롤즈가 ‘복지국가’라고 □정의론□ 개정판 서문에서 언급한 단어는 본문을 참조할 때 ‘복지국가 자본주의’(welfare-state capitalism)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샌델이 ‘복지국가 자유주의’(welfare-state liberal)라고 표현한 것이 롤즈가 말하는 좁은 의미의 복지국가인 복지국가 자본주의인지 아니면 넓은 의미의 복지국가인 복지 지향 국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정원섭이 잘 지적하는 것처럼, 롤즈가 옹호하는 POD 체제도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고려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복지국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정원섭 (2014), 「존 롤스의 평화를 위한 정의의 철학」, 『처음 읽는 영미 현대철학』, 동녘, p. 122). 그러나 샌델이 노직(Robert Nozick)의 자유지상주의와 대비하면서, 사후적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체제를 고려하는 복지국가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 자유주의’가 복지국가 자본주의를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롤즈는 □정의론□ 개정판(1999) 서문에서 이러한 해석이 오해라고 해명하며, 초판부터 □정의론□에 언급된 것처럼 자신의 정의론은 복지국가 자본주의가 아닌 POD에 적합하다고 강조한다.

Rawls (1999), p. xviii. 셰플러(Samuel Scheffler)는 미국 사회가 롤즈 정의론의 토대가 되는 심리적 동기인 상호성(reciprocity)을 보장하고 고양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하지 못했음을 유감스러워한다(https://www.bostonreview.net/articles/samuel-scheffler-rawlsian-diagnosis-donald-trump/ 2023년 9월 27일 방문). 비슷한 맥락에서 앤더슨은 미국 사회가 제도 정비에 실패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였고, 이에 따라 롤즈가 경계했던 실력주의(meritocracy) 사회가 되어 ‘계급 전쟁의 부활’(the resurgence of class warfare)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Elizabeth Anderson (2023), “Rawls’s Principles of Justice and Class Warfare,” In Paul Weithman (ed.), Rawls’s A Theory of Justice at 50,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78-79). 이런 언급은 롤즈 정의론의 이상 구현이 구체적인 사회 제도 실현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발표문은 롤즈 POD의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POD에 부합하는 기업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롤즈 POD의 다양한 논의들 가운데 본 발표문이 기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기업이 정의론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상호성(reciprocity)을 구현하는 사회 협력(social cooperation) 경험 증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결사체(association)이지만, 악용되거나 오용되면 사회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결사체이기 때문이다. 롤즈 『정의론』에 대한 ‘입체적 독해’에 따르면 한국 사회처럼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약육강식(弱肉强食) 분위기가 만연한 사회는 먼저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 협력 경험을 통해 사회 협력적인 사회관과 인간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정립 과정에 배경적 정의(background justice) 하의 기업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POD에 부합하는 기업의 형태를 제시하기 위해 본 발표문은 먼저 산재한 POD 관련 논의들을 통해 롤즈의 정의론에 부합하는 POD의 특징과 가치를 분석하고(2절), 이에 부합하는 기업의 형태와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3절).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롤즈 정의론에 부합하는 기업 형태를 제시하는 것은 사회 협력 경험 증진을 통해 롤즈 정의론이 구현되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시도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롤즈 정의론이 기업과 관계 맺는 영역은, 3절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결사체(association)에 해당하는 기업 자체가 아니라 이를 규정하는 기업의 법적 형태(corporate legal form)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규제하는 배경적 정의(background justice)의 보존 과정이다. 기업 윤리(business ethics) 영역에서 롤즈 정의론을 기업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적지 않지만, 이런 시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장운혁 (2016), 『존 롤즈의 <정의론>과 기업지배구조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pp. 38-55). 왜냐하면, 롤즈의 정의론은 사회 기본구조(basic structure)에 대한 것이지 결사체인 기업 자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일부 학자들은 롤즈 정의론을 기업에 적용하려는 시도 자체를 비판한다. 그러나 기업을 실제 기업 조직과 기업의 법적 형태로 구분한다면, 후자에 정의론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타당하게 인정될 수 있다(David Rönnegard & N. Craig Smith (2023), “A Rawlsian Rule for Corporate Governan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기업이 어떤 형태나 구조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는 정의론이 4단계 과정(4-stage sequence)을 통해 제도화되는 논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결사체인 기업은 사회 체제 내에서 배경적 정의에 의해 규제되며 사회 기본구조 내에서 허용되는 자신의 목적을 자유롭게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정의론과 관계 맺기 때문이다(Rawls (2001), p. 54).

롤즈의 상호성 개념은 “깊은 심리적 사실”(deep psychological fact)로서(Rawls (1999), p. 433), 사회 협력의 통합적 성격을 갖는 개념으로 개인적 좋음과 합리성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상호 이익(mutual advantage)과 달리 상호 이익뿐만 아니라 협력 조건이 공정하고 합당하다는 등의 도덕적 요소까지 덧붙여진 개념이다(Samuel Freeman (2018), Liberalism and Distributive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pp. 207-208).

기업은 현대 사회에서 경제 활동의 중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자존감을 고양할 수 있는 장(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사체는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 나아가서 정의감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배경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결사체인 기업에서의 사회 협력 경험은 롤즈의 도덕 심리학에 따르면 두 번째 단계로서 정의감이 성장하는 공간이다. 롤즈는 사회 구성원의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의 하나인 정의감(sense of justice)의 능력이 가정에서의 권위에 의한 도덕, 결사체인 공동체의 도덕, 그리고 원리에 의한 도덕을 통해 습득해 나가는 도덕 심리학을 제시한다(Rawls (1999), pp. 405-419). 결사체의 도덕 단계가 종종 어린 시절의 발달 단계로만 간주되기는 하지만 롤즈는 이를 어린 시절로 한정 짓지 않고 이후의 성인 지위와 직업의 과정까지도 확장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Rawls (1999), p. 409).

롤즈 『정의론』에 대한 ‘입체적 독해’는 1부 원리론, 2부 제도론, 3부 목적론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읽어가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설명과 사회 협력 경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목광수 (2023 근간), 「공정과 정의의 재검토」, 『키워드 공론장: 공정과 정의』, 한림대학교 출판부; 목광수 (2021), 『정의론과 대화하기』, 텍스트CUBE.

2. 롤즈 정의론과 POD

롤즈는 자본주의(capitalism)의 대안으로 POD를 제시한다. 본 절은 롤즈 논의에 산재한 POD 관련 논의들을 통해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부합하는 POD의 특징과 가치를 구성하여 POD가 어떤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일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발표문에서 ‘자본주의’는 모든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인 소유가 제한 없이 보장되고 모든 할당과 분배가 기본적으로 시장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롤즈 논의에서 자본주의는 자유방임 자본주의 체제와 복지국가 자본주의 체제로 구현된다. 슈바이카르트는 자본주의가 부정의한 부(富)의 분배를 유발, 실업 문제를 해결 못함, 상품 판매 광고를 통해 불합리한 욕구와 욕망 조장, 노동자의 비인간화, 자본주의 성장의 투자 왜곡(성장 종류가 최적화 아님), 성장을 위한 성장(성장의 비율이 최적화 아님), 내재적으로 불안정(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David Schweckart (2012), “Property-Owing Democracy or Economic Democracy?” In Martin O’Neill and Thad Williamson, Property-Owing Democracy: Rawls and Beyond, Wiley-Blackwell, p. 203). 앤더슨은 이처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를 ‘계급 중심 사회’(class-based society)로 명명하고, 이런 사회는 부의 소유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좋은 교육의 독점을 통해 높은 지위로의 효과적인 접근이 더욱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한되고, 부의 상속이 이뤄져 계급 이동을 제약한다고 분석한다(Anderson (2023), p. 90), 앤더슨은 이런 사회에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 찬사와 낙인의 관계, 고려와 고려하지 않음의 관계라는 세 가지 형태의 부당한 사회 위계가 형성된다고 비판한다.

2.1 롤즈 정의론과 사회 체제(social system)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두 가지 원칙(Two Principle)으로 구성된다. 우선성을 가지는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the Liberty Principle)은 “각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어떤 충분히 적절한 동등한 기본적 자유의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2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a)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just savings principle)과 양립하면서 최소수혜자(the least advantaged)에게 최대 이득이 되어야 하고, (b)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는 차등 원칙(the Difference Principle)이고 (b)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the Fair Equality of Opportunity)이며, 2원칙 내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 원칙에 우선한다.

롤즈의 두 원칙은 저작들 사이에서 약간의 차이와 변화가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최종적인 형태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제1원칙의 최종 형태는 『정치적 자유주의』(1993)에 있는 것으로 1989년에 완성되어 2001년에 출판된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에서의 표현과 약간의 조사 정도의 차이만 보이면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Rawls (1993), p. 291). 제2원칙은 비교적 변화가 없이 저작들 가운데 유사하지만, 롤즈 스스로 최종적 형태라고 명시하고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을 포함한  『정의론』 46절의 내용으로 제시했다(Rawls (1999), p. 266).

롤즈는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에서 채택된 정의의 두 원칙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 수 있을지, 다시 말해 합의 당사자들이 각자의 실제 사회적 위치로 돌아가 자신들의 요구를 토대로 정의의 두 원칙을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지를 4단계 과정(the four-stage sequence)을 통해 설명한다. 4단계 과정은 1단계인 원초적 입장 단계, 2단계인 제헌위원회 단계, 3단계인 입법의 단계, 4단계인 법규 적용 단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는 무지의 베일이 조금씩 더 벗겨진 상태에서 현실적 상황들을 고려한 참여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각 하위 단계는 각 상위 단계에서 합의된 내용의 지침과 방향성에 따라 해당 하위 단계에 맞게 추가로 알게 된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용을 합의한다. 4단계 과정의 가장 상위 단계인 1단계는 원초적 입장으로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하에서 이루어지는 합의이다. 1단계 합의 내용은 사회 기본구조에 대한 정의롭고 공정한 정의의 두 원칙이다. 무지의 베일을 조금 벗은 상태로 참여하는 2단계는 제헌 위원회 단계로 여전히 개인의 주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무지하나 사회이론의 제1원칙들과 역사의 전개 과정, 그리고 그들 사회와 관련된 일반적 사실들인 자연적 여건 및 자원, 그 경제 발전의 수준과 정치 및 문화 등을 알고 있다. 제헌위원회에서는 정의의 두 원칙 가운데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제2원칙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바람직한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으로 작동하여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도록 편성된 정의로운 절차에 해당하는 정의로운 헌법을 제정한다. 이 단계는 정의의 원칙들을 만족하며 정의롭고 효율적인 입법을 가장 잘하게 해주리라고 생각되는 헌법, 즉 정부가 갖는 헌법상의 권한과 시민의 기본권을 위한 체제를 구상하게 된다. 무지의 베일을 조금 더 벗은 상태로 참여하는 3단계인 입법의 단계는 2단계에서 합의된 헌법의 제약 아래 여전히 개인의 주관적 정보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2단계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정의롭고 현실성이 있는 절차적 체제 가운데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법적 질서를 형성할 가능성이 큰 법을 입법한다. 여기서는 제1원칙인 자유의 원칙과 제2원칙은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입법되며, 또 다른 제2원칙인 차등 원칙도 입법에 반영된다. 차등 원칙은 우선성을 갖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충족되는 배경적 정의 체제에서 사회 전체에게 이익을 도모하는 효율성의 측면과 관련된다. 무지의 베일을 모두 벗은 단계, 즉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관련된 사실들이 완전히 알려지는 마지막 4단계는 3단계에서 합의된 입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법관과 행정관에 의해 법규가 적용되고 시민 일반이 법규를 준수하는 단계이다.

Gavin Kerr (2012), “Property-Owning Democracy and the Idea of Highest-Order Interests,” Social Theory and Practice Vol.38(3), p. 486; Rawls (1993), p. 337.

롤즈는 4단계 과정을 통해 구현된 자신의 정의론과 부합하는 사회 체제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5개의 사회 체제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POD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사회주의(liberal (democratic) socialism, 이하 LS) 체제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구현된다고 언급한다. 먼저 롤즈는 5개의 사회 체제 가운데 자유방임 자본주의(laissez-faire capitalism)와 통제 경제인 국가 사회주의(state socialism with a command economy)는 정의의 두 원칙 가운데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fair value)와 공정한 기회균등을 거부하기에 정의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롤즈가 옹호하는 POD와 정책 실행 가운데 상당 부분에서 일치하기에 양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또는 복지국가 자본주의를 적절한 사회체제에서 배제하는 롤즈의 주장이 정당한지 등의 논쟁이 적지 않다. 롤즈는 “POD는 각 시기의 마지막에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가 아니라, 말하자면 각 시기의 시작에서 생산 자산과 인적 자본(교육된 능력과 훈련된 기예)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소수가 경제 및 간접적으로는 정치적 삶 자체를 통제하는 것을 피한다. 이 모든 것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복지국가와 POD를 구분한다.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성장 위주 정책을 추구하면서 이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품위 있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조하고 사고와 불운에 대한 보호로서 실업수당이나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복지에 만성적으로 의존하여 낙담하고 우울한 사회 하층민을 형성하며, 이들은 주류 사회로부터 배제되었다고 느끼고 공적 정치 문화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사고나 불운으로 손해 보는 이들을 지원하려는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사후 재분배 정책은 수혜자들이 의존적이고 굴종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자존감(self-respect)을 훼손할 수 있다. 프리만(Samuel Freeman) 또한 자본주의 임금 체제에서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자신의 자본을 갖지 못하여 무기력해지고 경제적 권력이 없어 종속적인 위치(subservient position)에서 자존감 상실을 경험한다고 분석한다. 또한,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여 사회 협력의 상호성(reciprocity)에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에 침범하여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비지배 자유(non-domination freedom)를 침해한다.

롤즈의 POD는 1976년 노벨상 수상자인 영국의 경제학자 미드(James Mead)의 POD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양자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롤즈와 미드의 POD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점으로는 미드가 사회적 평등을 위해 유전공학적인 사회정책을 옹호하는 반면에 롤즈는 이것이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는 점이다(정원섭 (2008), 『롤즈의 공적 이성과 입헌민주주의』, 철학과현실사, p. 37). 또한 미드는 POD를 LS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롤즈는 양자를 구분하여 미드보다 덜 급진적으로 사용한다.(홍성우 (2013),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의 이념: 미드와 롤즈의 비교」, 『범한철학』 Vol.70(3), p. 289).

프리만은 롤즈의 『도덕철학사 강의』(Lectures on the History of Moral Philosophy, 2000) 내용 분석을 통해 롤즈의 POD와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철학적 토대가 다름을 논증한다(Samuel Freeman (2006), Justice and the Social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 p. 108). 프리만의 분석에 따르면, 롤즈의 POD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칸트(Immanuel Kant), 헤겔(G.W.F Hegel), 밀(John Stuart Mill) 등의 사상적 계보를 잇는 ‘자유의 자유주의’(liberalism of freedom)인 반면에,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효용 극대화를 목표로 하여 기본적 자유 보장을 우연성에 기대는 벤담(Jeremy Bentham), 밀(James Mill), 시지윅(Henry Sidgwick)의 고전적 공리주의 계보를 잇는 ‘행복의 자유주의’(liberalism of happiness)에 토대를 두기 때문이다. 롤즈의 『정의론』이 공리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볼 때, 공리주의에 철학적 기초를 둔 복지국가 자본주의가 롤즈 정의론을 구현하는 체제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본 발표문은 이런 철학적 토대와 관련된 분석보다는 제도 실행에서 드러나는 가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Rawls (1999), pp. xiv-xv.

Rawls (2001), p. 140.

Freeman (2018), p. 151. 그런데 롤즈가 온건한 입장의 복지국가 자본주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Freeman (2018), p. 144). 프리만에 따르면, 드워킨(Ronald Dwokin), 액커만(Bruce Ackerman), 월드론(Jeremy Waldron) 등은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뿐만 아니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체제를 포함하는 온건한 복지국가 자본주의 형태를 지지하는데 롤즈가 이런 형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발표문은 온건한 형태의 복지국가 자본주의조차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한다면, 이로 인한 사회 구성원들의 자존감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주장한다.

롤즈가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중시한다는 사실은 롤즈의 자유 개념에 담긴 비지배 자유의 성격을 보여준다(Alan Thomas (2012), “Liberal Republicanism and the Idea of an Egalitarian Ethos,” In Martin O’Neill and Thad Williamson, Property-Owing Democracy: Rawls and Beyond, Wiley-Blackwell, p. 122). 롤즈는 강한 의미의 공화주의적 자유가 아닌 약한 의미의 공화주의적 자유인 신공화주의적 자유, 즉 비지배 자유(freedom as non-domination)와 자신의 정의론이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한다(Rawls (2001), p. 142). 비지배 자유는 간섭받지 않는다고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소극적 자유와 구분되며, 타인이 실제로 강제를 행사하는지와 관계없이 타인이 자의적인 권력(arbitrary power)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 자유와도 구분된다. 이러한 임의적인 지배를 피하고자 신공화주의는 법의 지배를 중요시하는데, 이는 사회 기본구조를 통해 제도를 강조하는 롤즈와 유사하다. 롤즈의 논의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은 자신이 합의한 정의론에 토대를 둔 입헌 민주주의 아래 법의 지배를 통해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예속되지 않는다. 프랜시스코는 이런 이유로 롤즈의 자유는 지배와 억압에 거부하는 공화주의적 특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Adnrés De Francisco (2006), “A Republican Interpretation of the Late Rawls,”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Vol.14(1), pp. 287-288).

최근 들어 롤즈 제1원칙의 기본적 자유 목록에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나 롤즈 정의론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을 옹호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나 경제적 권리가 기본적 자유 목록에 포함되어야 인간의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이 더 잘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롤즈가 기본적 자유에서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를 제외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John Tomasi (2012), Free Market Fairness, Princeton University Press; Jeppe von Platz (2020), “Rawls’s Underestimation of the Importance of Economic Agency and Economic Right,” In Jon Mandel and Sarah Roberts-Cady (eds.), John Rawls: Debating the Major Ques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이처럼 제1원칙의 기본적 자유에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를 포함하면서도 정의를 도모하려는 시장 민주주의 논의 또한 넓은 의미에서 복지국가 자본주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가 롤즈 정의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목광수 (2023), 「롤즈 정의론에 대한 토마시의 시장 민주주의적 해석 검토」, 『윤리학』 제12권 제1호.

롤즈의 복지국가 자본주의 배제 논의는 정의론이 자존감, 상호성,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인 비지배 자유를 중시하며, 이러한 가치들을 사회 체제에 반영하려 함을 보여준다. 더욱이 롤즈는 이러한 가치를 보존하고 고양하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변명할 만한 시기심(excusable envy)을 넘어서거나 사회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함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롤즈가 POD와 LS가 정의론에 부합하는 체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다. POD와 LS는 모두 민주 정치를 위한 입헌 체제를 인정하며,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 및 공정한 기회균등과 기본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차등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상호이익의 원칙(a principle of mutuality)에 의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LS는 생산수단을 사회가 소유하지만 경제 권력이 기업들 사이에 분산된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LS 체제에서는 소수가 경제력을 집중하여 소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 영역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LS는 롤즈 제2원칙인 차등 원칙과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LS는 롤즈의 제1원칙인 자유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LS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주의와 달리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LS 체제는 민주 정치의 헌법을 정립하고 기본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 기회균등 보장,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롤즈의 정의론에 부합한다. 위에서 언급된 두 사회 체제 모두 사회의 역사적, 제도적 우연성에 따라 선택되는 것들인데, 롤즈는 자신의 배경에서는 POD가 가장 적합해 보인다고 언급한다.

Rawls (2001), p. 138.

이와 달리 커는 일터 민주주의를 의무화하는 LS는 자본 투자의 양이나 방향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모든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을 설립하려는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Gavin Kerr (2017), The Property of Owning Democracy: Freedom and Capital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Routledge. p. 176). 그러나 여기서 침해될 수 있는 자유는 기본적 자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1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정의의 두 원칙이 제도화되는 4단계 과정에서 역사적 맥락에 따라 이런 침해는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로부터 LS를 거부하는 커의 주장은 부적절해 보인다.

Rawls (2001), p. 138. 토마스는 LS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롤즈의 언급이 부정확(incorrect)하다고 주장한다(Thomas (2017), p. 219). 토마스는 사회 체제에 대한 논의를 도덕적 설득이 아닌 정치적 행동에 의한 실행(implementation)의 관점에서 본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재산을 소유하고 노동으로부터 소득 의존도가 높지 않은 POD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법에 따라 단일한 경제 체제가 지배적 형태여서 노동 시장이 협소한 LS에서는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롤즈는 POD와 LS 모두 정의론에 부합한다고 명시하였지만, 학자들 가운데는 특정 사회 체제만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토마스는 모두가 의사결정의 권위를 갖고 있는 LS에서 임금 노동자들과 자산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심의 내재적 충돌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착취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Thomas (2017), pp. 216-225). 왜냐하면, 급여율이 일괄적으로 결정되는 LS에서 노동자 경영 기업(worker cooperatives)의 덜 생산적인 노동자들이 더 생산적인 노동자들을 착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마스는 상호성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LS가 정의론을 반영하는 체제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에드먼드슨은 LS가 정의론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다(William A. Edmundson (2017), John Rawls: Reticent Sociali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왜냐하면 POD는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정의론의 가치들을 훼손하지만 LS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본 발표문은 정의론에 부합하는 체제가 POD인지 아니면 LS인지의 논쟁보다는 양 진영이 구현하고자 하는 체제의 모습 자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주목해 보면, 양자의 논쟁은 용어상의 차이나 해석상의 차이이지 정의론의 정신이나 가치에서는 그릇되게 해석하지 않는 한 유사한 모습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토마스는 자산의 공동 소유를 거부하고 개인 소유를 지향하면서 실질적으로 자본 분산을 추구하는 로머(John Roemer)의 ‘쿠폰 사회주의’(coupon socialism)를 POD로 이해하지만(Thomas (2017), p. 246), 로머는 자신의 논의를 사회주의로 이해한다. 슈바이카르트 또한 로머의 기획이 전통적으로 사회주의의 특징으로 간주되던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가 아니라 개인들이 쿠폰으로 소유하여 배당금을 받는 시장 경제라는 점에서 POD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Schweickart (2012), p. 206). 따라서 본 발표문은 양자 사이의 차이에 주목하기보다는 롤즈 POD의 내용과 정신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정의의 두 원칙이 사회 체제로 구현되는 과정은 정의론의 토대가 되는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정의론은 개인적 측면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비지배 자유를 향유하게 하여, 사회적 측면에서 상호성에 입각한 사회 협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체제를 지향한다. 정의론은 이러한 가치들을 고양하는 자아실현과 자유로운 경쟁은 지향하지만, 과도해져 이를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지양한다.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하려는 POD의 구체적인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2 롤즈 POD와 관련 정책과 제도들

롤즈 POD의 구체적인 모습은 『정의론』 43절에서 롤즈가 분배 정의를 위한 배경 제도들(background institutions)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처음 나타난다. 이를 다음과 같은 7개의 제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배경적 정치 제도, 둘째, 공정한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교육 제도, 셋째, 공정한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반차별 관련 법률들, 넷째, 최소 소득 보장 제도, 다섯째, 상속이나 증여 세금처럼 부를 이전하려는 세금 제도, 여섯째, 조세지출(expenditure tax) 정책, 일곱째,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한 세금 정책 등이다. 이러한 7개의 제도들은 정의의 두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POD는 입헌 민주주의 체제이다. 이것은 첫 번째 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롤즈가 제안하는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것 모두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배경적 정치 체제이다. POD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닌 입헌 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한다. 왜냐하면, 절차적 민주주의에는 입법에 대한 헌법적 한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단 적절한 절차에 따르기만 한다면 어떤 내용도 제정되어 법이 될 수 있어 정의의 제1원칙에 반하는 입법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롤즈는 정의론이 4단계 과정을 통해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론이 헌법, 법과 정책, 법규 적용과 준수의 과정으로 현실화한다. 이러한 4단계 과정은 절차적 민주주의보다는 법과 규정이 정의의 제1원칙에 해당하는 근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입헌 민주주의 체제에 해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POD는 정치 과정에 대한 공적인 규율 및 지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실질적 정치 참여 기회 보장 등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이 롤즈의 POD에서 경제적 측면이 부차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롤즈 정의론의 제1원칙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 제2원칙이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의 대응인 차등 원칙인 것처럼, 그리고 롤즈가 자유와 자유의 가치(worth of liberty)를 구분하고 양자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POD에서 민주주의와 자산소유는 강조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상호 연관되어 있다. 즉, 제1원칙과 관련된 자유와 민주주의 논의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제2원칙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영역의 논의가 필수적이다.

Stuart White (2012), “Property-Owning Democracy and Republican Citizenship,” In Martin O’Neill and Thad Williamson, Property-Owing Democracy: Rawls and Beyond, Wiley-Blackwell, p. 134.

자유와 자유의 가치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김남희 (2022), 「롤즈의 자유의 우선성 재해석: 자유의 가치를 보완하는 유연한 해석」, 『윤리학』 Vol.11(1).

둘째, POD는 공정한 기회균등을 도모하는 사회 체제이다. 앞의 둘째와 셋째 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롤즈는 『정의론』 43절에서 배경적 체제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하게 하는 교육 제도와 공정한 기회균등을 도모하는 반-차별적 제도와 법령을 POD가 포함해야 하는 제도로 제시한다.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 서문에서 정의론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구조의 필수 요소를 제시하는데, 시민들이 자신의 자유를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목적적 수단들을 충분히 보장하고 상호성에 부합하여 사회 및 경제적 불평등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제도로 선거에 대한 공적 자금지원과 정책의 문제들에 대한 공적 정보제공의 보장 방법, 그리고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 제공을 제시한다. 이러한 제도는 정치 참여에서의 공정한 기회균등을 도모하는 정책과 교육 정책, 즉 자존감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 성취를 목표로 하는 보편 교육 정책과 재능과 능력의 다양성과 탁월성을 인정하는 수월성 교육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반영하려는 POD는 이런 높은 수준의 공립 교육 제도와 공공 의료 제도를 사전 분배(pre-distribution)해 자본의 일종인 인적 자본의 발전을 도모한다. 프리만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그들의 생산수단(means of production)과 노동 조건(working conditions)에 대한 통제를 위한 공정하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할 ... 적극적인 의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과도한 불평등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POD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아실현을 위해 경제적 자유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이러한 보장이 제1원칙과 제2원칙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정책을 도모할 것이다.

롤즈 POD에서의 교육 제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목광수 (2021), 『정의론과 대화하기』, 텍스트CUBE, pp. 52-83.

Alan Thomas (2017), Republic of Equals, Oxford University Press, p. 118.

Samuel Freeman (2007) Rawls, Routledge, p. 135. 프리만의 적극적 해석에 대해 과도한 비판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오닐은 롤즈에게 있어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서의 기회가 “평생”(lifetime)의 기회인 데 반해, 프리만의 기회는 “지속적인”(on-going) 기회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Martin O’Neill (2012), “Free (and Fair) Markets without Capitalism,” In Martin O’Neill and Thad Williamson, Property-Owing Democracy: Rawls and Beyond, Wiley-Blackwell, p. 86). 오닐은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롤즈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생산수단의 통제할 지위에 갈 평생의 기회라고 해석하여 POD에 반영되고 있음은 인정한다.

셋째, POD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는 사회 체제이다. 앞의 넷째부터 일곱째 제도까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제시되는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하도록 보장하는 수입과 부의 적정한 분배, 정부의 사회 및 경제 정책을 통한 최후 고용인으로서의 사회, 기본적 건강의료의 보장은 차등 원칙과 관련된 POD 제도에 해당한다. 또한, 롤즈가 『정의론』 43절의 배경적 제도에서 제시하는 가족 수당이나 음의 소득세 등을 통해 보장되는 최소 수입, 부의 이전을 도모하는 세금 제도, 사회 정의를 충족할 재원 마련을 위한 소비세, 공공재 공급을 위한 세금 제도 등도 차등 원칙을 구현하는 POD의 제도들이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는 자본주의와 달리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상당한 수준에서 제한한다. 롤즈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4단계 과정에서 2단계인 헌법 단계에서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가 아닌 개인의 소유와 관련된 제한된 형태의 경제적 자유만을 기본적 자유에 포함하고, 비지배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정의로운 절차를 확립하고자 한다. 그러나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를 기본적 자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롤즈가 이를 거부했다고 볼 필요는 없다. 롤즈의 POD에서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는 제2원칙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 원칙에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POD에서 광범위한 생산수단의 소유권(a right to property in productive assets)은 기본적 자유로 인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조건에서 정의의 두 원칙을 충족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이어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POD에서 광범위한 생산수단의 소유는 자유방임 자본주의처럼 무제한적이라기보다는 비지배 자유를 향유하여 사회 협력의 상호성을 유지하여 변명할 만한 시기심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 즉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을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재산 축적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현상들이 빈번해지며 이러한 개입은 사회 구성원인 시민들의 자유인 비지배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POD는 평등한 자유 체계와 그런 체계가 확립하는 권리의 공정한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 예를 들어 상속과 소득의 누진세 적용과 소유권을 입법하고 실행할 것이다.

Rawls (1993), pp. lvi-lvii.

Rawls (2001), p. 177.

Rawls (1999), p. 468.

Rawls (1999), p. 247. 프리만은 이에 대해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달성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등 원칙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소유권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Freeman (2018), p. 142).

이상의 POD의 제도들은 POD의 추구 가치를 드러내는 간접적인 배경 제도들과 정책들이다. 그렇다면 POD의 추구 가치를 더욱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경제 정책은 무엇일까? 롤즈는 배경 제도들을 통해 POD에서 “토지와 자본은 비록 평등하게 소유되지는 않더라도 광범위하게 소유된다. 사회는 상당히 작은 한 부문이 생산 자원의 우위를 지배할 정도로 분열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롤즈에 따르면, “POD의 배경 제도들은 부와 자본 소유를 분산하도록 작동하여 사회의 소수가 경제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정치적 삶도 또한 통제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언급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경제적 평등의 토대 위에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하려는 POD에서 이를 위한 핵심적인 경제 제도는 ‘생산수단의 광범위한 소유’ 정책이다. 윌리엄슨(Thad Williamson)은 자본인 재산(property)의 의미를 현금 또는 저축, 주거를 포함한 부동산, 생산 자본(productive capital)으로 구분하고 POD에서는 이들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가운데 3절에서 논의할 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세 번째 의미인 생산 자본인 실질적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력으로 보인다. 실질적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이 일하는 기업의 실질적 생산수단을 노동자가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다른 기업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어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Rawls (1999), p. 247. 커는 롤즈가 ‘토지’의 광범위한 소유를 언급한 것에 주목하여 토지세에 대한 지공주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 저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Gavin Kerr (2017).

Rawls (2001), p. 139.

Kerr (2012), p. 456; M.G. Festl (2013), “Between Sentimentalism and Instrumentalism: The Societal Role of Work in John Rawls’s Property-Owning Democracy and ITs Bearing upon Basic Income,” Analyse & Kritik Vol.35(1), p. 155. (최광은 (2019), p. 124에서 재인용).

액커만(Bruce Ackerman)과 알스톳(Anne Alstott)의 지분보유(stakeholder) 방안이나 윌리엄슨의 보편적 자산(universal assets) 등의 기본 자산 방안, 기본 소득 방안 등은 세부적인 적용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사회적 상속의 방안으로 시민들에게 일정한 재산을 현금의 방식으로 보유하게 하여 시민으로서의 자존감과 자유를 향유하게 하겠다는 취지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기본 자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김종철 (2020), 『기본소득은 틀렸다. 대안은 기본자산제다』, 개마고원. POD와 기본소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목광수 (2019), 「롤즈의 정의론과 기본소득」, 『철학연구』 Vol.59; 최광은 (2019).

POD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목광수 (2021), 5장.

Williamson (2012), p. 230. 이들 셋은 모두 필수적이며 상호 지지해 주기도 한다.

Nien-hȇ Hsieh (2012), “Work, Ownership, and Productive Enfranchisement,” In Martin O’Neill and Thad Williamson, Property-Owing Democracy: Rawls and Beyond, Wiley-Blackwell, p. 151. 쉐이는 특히 대규모 기업 맥락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일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것이 생산 자본을 소유하는 한 가지 방식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Hsieh (2009), pp. 402-404). 일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일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여 상호성을 높이고 자존감을 고양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쉐이는 일에 대한 통제력과 일터 민주주의를 필연적 관계처럼 생각하지만, 3절에서 살펴볼 다양한 기업 형태에서 볼 때 양자의 관계는 우연적일 뿐이다. 쉐이는 일에 대한 통제력을 자의적인 간섭에 벗어나 자존감을 보장하는 것으로 비지배 자유로 이해한다(Hsieh (2012), p. 155, p. 160). 혹자는 일에 대한 통제력이 인적 자본을 갖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롤즈가 생산수단의 광범위한 소유를 실질 “생산 자산과 인적 자본(교육된 능력과 훈련된 기예)의 광범위한 소유”로도 표현하고 있어 인적 자본의 광범위한 소유만으로 생산수단의 광범위한 소유가 만족된다고도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Rawls (1999), p. xv). 이것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할 정도의 탁월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을 뿐이지 그렇지 못한 구성원들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POD가 기업 논의에서 생산수단의 광범위한 소유와 분산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인적 자본보다는 직접적인 실질적 생산수단 소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발표문은 실질적인 생산수단의 광범위한 소유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기업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 POD와 기업

POD의 목적은 “모든 시민이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경제적 평등의 토대 위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POD는 경제 제도에서 생산수단의 광범위한 소유라는 방식을 지향하는데, 이 방식은 사회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비지배 자유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상호성에 입각한 사회 협력 지속에 기여한다. 2절에서 실질적 생산수단의 광범위한 소유를 일에 대한 통제력과 관련해 두 가지로 구분했다. 즉 자신이 일하는 일터의 생산수단을 주식 보유 등의 방식으로 직접 소유하거나, 다른 기업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어서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생산수단의 광범위한 소유를 만족하는 기업 형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업 형태가 POD의 추구 가치 고양에 기여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기업은 사회 협력 체계로서의 사회 내에서 협력의 경험이 심화되는 장(場)인 동시에 이를 통해 배경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결사체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POD의 가치 추구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Rawls (2001), p. 139.

본 발표문에서 기업이라는 의미는 규모나 방식과 상관없이 생산 활동을 통해 이윤을 산출하려는 결사체 일반을 지칭한다. 따라서 기업은 회사(firm), 조합 또는 법인(corporation), 기업(enterprise) 등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다.

3.1 POD 체제 내에서의 기업 형태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기업은 결사체여서 정의의 두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두 가지 방식으로 관계 맺을 수 있다. 먼저 기업의 법적 형태(corporate legal form)를 제시하는 법률 제정의 방식이다. 롤즈의 정의론은 4단계 과정의 3단계인 입법 단계에서 상위의 원칙들과 차등 원칙에 맞춰 기업의 법적 형태를 제시할 것이다. 제1원칙과 제2원칙을 고려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자존감 보장을 위해 시장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옹호하면서도 자유방임 자본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롤즈의 입장에서 볼 때, POD에서 기업 관련 법률은 POD의 추구 가치와 양립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방식의 기업 형태를 허용하는 법률과 반독점 방지 법률 등을 제정하여 자유로운 경쟁 시장을 도모할 것이다. 즉 자유로운 기업 활동으로 인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자존감과 비지배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경쟁 시장을 추구하도록 입법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업 활동이 제2원칙의 토대인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에 따라 환경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입법할 것이다.

롤즈가 계약법 등의 사법(private law) 전체를 사회 기본구조에서 제외했는지 여부, 따라서 사법에는 정의의 두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란이 적지 않다. 본 발표문은 4단계 과정에서 3단계의 입법 단계에서 제정하는 모든 법 체제는 기본 구조와 관계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와 관련된 논쟁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Samuel Scheffler (2015), “Distributive Justice, the Basic Structure and the Place of Private Law,”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5(2).

두 번째 방식은 결사체에 해당하는 기업 자체나 기업 지배구조(corporation governance)의 토대인 배경적 정의를 보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결사체의 문화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POD에서는 규모에 있어서 1인 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공존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의미에서 창업자 통제 회사, 노동자들과의 의무적인 상의를 거치지만 최종 결정은 사업가가 하는 회사, 노동자와 사업가가 공동 결정하는 회사, 완전히 노동자들에 의해 경영되는 회사 등이 가능하다. 기업 활동은 순수한 절차적 정의에 따라 사회를 위한 사회적 협력(기업 내)과 경쟁(기업 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POD 체제에서 기업 내에서의 불평등은 존재하지만 차등 원칙의 원리에 따라 변명할 만한 시기심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의 불평등을 허용하는 것이지, 자존감을 훼손할 정도의 과도한 불평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의로운 배경 제도들은 물질적 분배가 변명할 만한 시기심이 야기되지 않는 수준이 되도록 작동해야 한다. 배경 제도들은 POD 체제의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쟁 활동 과정에서 초래할 수 있는 불평등 수준을 정해준다. 이 수준을 넘는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조세 정책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조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비지배 자유가 보장받을 살 수 있고, 사회의 상호성이 보장되는 사회 협력체계의 배경적 정의가 유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마스는 평등주의적 POD 형태인 ‘자유-공화주의적’(liberal-republican) POD를 제안하면서 잠재적으로 타인에 대한 지배를 초래하는 인센티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평등주의적 POD는 부의 집중 정도에 대한 상한선과 하한선을 모두 설정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보존하고자 한다. 이런 POD는 후세인(Waheed Hussain)이 거부한 ‘자유 시장’(liberal market) POD와 달리 ‘민주적 조합주의’(democratic corporatist) POD와 유사하지만 모든 일터의 민주적 통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구분된다.

Freeman (2007), pp. 219-220.

Rawls (1999), p. 468.

Rawls (1999), p. 478.

Thomas (2017), p. 270. 롤즈는 차등 원칙을 정당화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인센티브 논변, 즉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더 나은 전망이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경제 과정이 더 효율적으로 되고 기술 혁신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게 한다는 논변을 사용한다(Rawls (1999), p. 68). 이에 대해 코헨은 인센티브 논변에 의존하는 차등 원칙이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G.A. Cohen (2008), Rescuing Justice and Equa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그런데 이런 비판은 인센티브 논변을 독립적으로 이해할 때 생겨나는 오해이다. 롤즈는 『정의론』 17절에서 차등 원칙에는 보상의 정신, 상호성, 그리고 박애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설명하며, 정의론은 사회적 우애와 연대를 훼손하는 실력주의 사회, 즉 경제적 불평등의 극심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롤즈 논의에서 인간의 자아실현 이해관심을 반영하는 인센티브 논변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비지배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Thomas (2017), p. 291,

자유시장 POD는 경제 활동을 조정하는데 주로 시장에 의존한다. 이 체제에서 기업은 이윤을 산출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과 다차원적으로 경쟁한다(Hussain (2012), p. 181). 만약 이런 기업이 POD의 추구 가치들과 양립할 수 있다면 롤즈의 POD에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 조합주의 POD은 시장에 의존하면서도 조합주의적(corporatist) 심의와 규칙 제정을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이 체제에서 경제생활의 광범위한 관행들은 기업들 사이의 경쟁 산물이지만 생산에 참여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대표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명시적 규칙의 산물이기도 하다. 후세인은 민주적 조합주의 POD만이 롤즈의 정의론에 부합하는 POD라고 주장하여 다양한 기업 형태가 POD 내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한다(Waheed Hussain (2012), “Nurturing the Sense of Justice: The Rawlsian Argument for Democratic Corporatism,” In Martin O’Neill and Thad Williamson, Property-Owing Democracy: Rawls and Beyond, Wiley-Blackwell, p. 180). 본 발표문은 이러한 형태의 기업이 POD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형태일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형태의 기업 자체를 롤즈 정의론이 거부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롤즈 POD의 배경적 정의는 다양한 기업 형태 제시할 수 있는 생태계나 배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POD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생산 자본을 통제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생산 자본을 첫째, 특정 기업의 노동자들이 소유하게 하는 방식, 둘째, 공적인 체제가 소유하게 하는 방식, 셋째, 개인들에 의해서 소유하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는 이런 세 가지 방식을 모두 포함하거나 결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런 다양한 기업 형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롤즈의 POD는 LS와 차별화된다. LS는 일터 민주주의(workplace democracy)를 의무화하지만 롤즈의 POD는 이를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둔다. 왜냐하면, 기업이 생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보다는 소수가 주도하는 발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롤즈의 POD는 일터 민주주의를 필수적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LS와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의 분산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은 배제한다. 이에 대해 롤즈가 일터에서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간과한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롤즈는 이에 대해 밀(John Stuart Mill)의 노동자협동조합이라는 관념이 POD와 양립 가능하다는 방식으로 답변한다. 롤즈는 장기적으로 노동자협동조합이 효율성도 높으면서 사람들의 선호를 받아서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다른 자유주의 기업들이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한다.

Wonsup Jung (1998), “A Property-Owing Democracy or a Democratic Socialism?: Which One is More Compatible with Rawlsian Justice?” 『철학논구』 Vol.26, p. 229. 이와 달리 홍성우는 롤즈의 POD에서 “여러 가지 생산구조들이 혼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한다(홍성우 (2013), p. 292).

Williamson (2012), p. 236.

기업 소유권의 맥락에서 재산을 소유할 권리(the right to own property)인 재산권은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기업의 이익 또는 잔여 소득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된다(Hansmann, H. (2000), The Ownership of Enterprise, Belknap Press, p. 11. (Rönnegard & Smith (2023)에서 재인용). 이러한 재산권을 모두 갖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에 효과적이라는 기존 연구들이 있다.

Rawls (2001), p. 178.

다양한 기업 형태를 옹호하는 POD의 방식이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생산수단 소유가 아닌 일부의 독점이나 과도한 축적이 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시될 수 있다. 페퍼(Rodney G. Peffer)가 지적하는 것처럼, ‘충분한 생산수단,’ ‘광범위한 생산수단의 분산’ 등을 만약 기업 주식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수단으로 이해하고 이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존 논의 사례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로머(John Roemer)의 ‘쿠폰 사회주의’(coupon socialism) 모델이다. 처음에 정부는 모든 성인 시민들에게 고정된 숫자의 쿠폰이나 바우처를 분배하고, 이를 받은 시민들은 쿠폰으로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거나 여러 기업들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상호 펀드(mutual fund)에 투자하여 자산 소유자가 된다. 기업의 이윤은 개별 주주들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분배된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쿠폰을 살 수 없지만 쿠폰 가격에 따라 쿠폰으로 다른 기업의 주식과 거래할 수 있다. 따라서 쿠폰 주식 시장의 가격은 일반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변동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주식을 대량 구매하거나 독점할 수는 없다. 쿠폰은 소유한 시민이 죽으면 이를 상속할 수 없고 정부에 귀속하며, 이 쿠폰은 다음 세대의 성인들에게는 다시 배분된다. 이 체제에서 기업의 주가 변동으로 인해 자산 수입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쿠폰으로 인해 계속해서 일정한 자산 수입이 생겨난다. 소득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주식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생산수단인 자산의 광범위한 분배는 유지된다.

Rodney G. Peffer (2015), “Property-Owning Democracy,” In Jon Mandle & David A. Reidy eds., The Cambridge Rawls Lexic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658.

토마스는 실질적으로 자본 분산을 추구하는 로머(John Roemer)의 ‘쿠폰 사회주의’(coupon socialism)를 POD로 이해하며(Thomas (2017), p. 246), 슈바이카르트 또한 로머의 방식을 POD로 해석한다(Schweickar (2012), p. 206).

John Roemer (1994), A Future for Soci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pp. 49-50.

또 다른 방식은 윌리엄스의 모델이다. 윌리엄스의 방식은 로머의 방식에 덧붙여 자유로운 투자의 기회까지 가질 수 있도록 일정량의 사회적 상속을 하는 방안이다. 로머의 쿠폰처럼 처분 불가능한 주식으로 1인당 10,000달러의 자본과 높은 수익률과 위험률을 가진 곳에 투자할 수 있는 1인당 10,000달러의 자본을 준다. 이 방식은 점진적으로 자본의 사회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협력 체계의 가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고양할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만약 자금(funds)이 단기간의 배당금 극대화보다는 더 넓은 목적을 추구하도록 허용된다면, 기금 관리자들은 의도적으로 특정한 사회적 가치, 예를 들어서 새로운 환경 기술의 창출이나 미시시피 델타에서의 새로운 투자를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

Williamson (2012), pp. 236-238.

Williamson (2012), p. 238. 다음 절에서 살펴볼 ESG 경영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모델들은 배경적 정의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POD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업 형태들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실현 가능함을 보여준다. POD 체제에서 다양한 기업 형태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자존감과 비지배 자유를 향유하게 하고, 상호성에 따라 사회 협력 과정을 지속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POD의 추구 가치를 더욱 잘 구현하는 기업 형태들이 확산되는 금융 정책이나 재정 정책 등의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제시될 것이다.

쿠폰이나 주식을 위한 재원 마련이 현실성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한 논의는 중요하지만 본 발표문의 관심과는 거리가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POD의 토지세 논의(Kerr (2017)), 그리고 빅데이터의 소유권 논의가 재원의 출처가 될 수 있다. 빅데이터의 소유권과 분배 정의론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목광수 (2020), 「빅데이터의 소유권과 분배 정의론」, 『철학·사상·문화』 Vol.33.

윌리엄스는 노동자 소유 기업이 POD의 추구 가치를 잘 반영한다고 분석하면서, 노동자 소유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거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 그리고 노동자 소유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포기된 생산 시설물을 처분할 우선권을 부여, 그리고 그러한 기업에 공적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등을 제안한다(Williamson (2012), p. 239).

3.2 POD 하의 기업과 ESG 경영

3.1절 논의에 따르면, 롤즈의 POD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비지배 자유를 보장하고 상호성에 입각한 사회 협력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기업 형태를 허용하면서도 이러한 POD 가치들을 지향하는 기업들에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 절은 롤즈의 POD가 현재 경영 일각에서 주목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하 ESG) 경영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ESG 기업 경영이 POD 가치를 확장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이고자 한다.

ESG 경영에서 환경(Environment)에 대한 관심은 제2원칙의 전제에 해당하는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과 관련된다. 롤즈의 세대 간 정의인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은 “각 세대는 문화와 문명의 성과를 보존하고 이미 확립된 정의로운 제도를 손상 없이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각 시기 동안에 적절한 양의 실질적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롤즈의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은 문명을 보존하고 발전하게 할 수 있는 최소치를 보장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이 원칙은 롤즈 정의론의 공정성 또는 정의의 정신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정의론의 안정성(stability)을 위해 필수적이다. 만약 차등 원칙이 세대 간 정의와 무관하다면 원초적 입장의 합의당사자들은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 없이 현세대의 차등 원칙이 추구하는 정신에 따라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차등 원칙은 미래 세대를 희생시켜서 현세대, 특히 현세대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원칙이 될 것이다. 이러한 희생을 담보로 한 정의의 원칙은 롤즈가 『정의론』 제1장 1절에서 거부하려고 했던 부정의(injustice)라는 점에서 정의론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훼손한다. 비슷한 입장에서 웰번(Dominic Welburn)은 어떤 정치 공동체가 다른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차별화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현세대를 위해 자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이런 이유로 인해 세대 간 정의가 자유주의 정의론에서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롤즈의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은 차등 원칙을 규제하는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이 옹호하는 환경 보호와 기후 위기 대처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ESG 기업은 POD에서 지지가 되고 옹호될 것이다.

Rawls (1999), p. 252.

Welburn (2013), p. 57.

ESG에서 사회(Social)에 대한 관심은 제2원칙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 원칙 등과 관련된다. 롤즈의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이 소수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과 관련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이 출생에 의한 기회 제한을 거부하고 세습 귀족 사회를 거부하려는 평등의 가치와 정신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이런 생각은 일견 그럴듯하다. 그러나 롤즈의 공정한 기회균등 논의는 민주주의 자유 사회의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며, 이런 점에서 집단을 대상으로 제시되는 소수자 우대 정책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즈의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은 시민의 관점에서 소극적으로는 공정한 기회를 훼손하는 차별과 불공정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제시하려 한다. 더욱이 최소수혜자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차등 원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책임 논의를 포함하고 실천하기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ESG 기업은 POD에서 지지가 되고 옹호될 것이다.

Freeman (2007), pp. 90-91.

ESG에서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관심은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 등과 관련된다. ESG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논의는 기업 경영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다시 말해 기업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직·간접적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참여를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이것은 이해관계자들의 자유와 권리 증진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 절에서 본 것처럼, 롤즈의 POD는 기업이 모두 일터 민주주의 형태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는 주장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 공존을 허용한다. 이러한 다양한 기업의 형태들 가운데 POD의 추구 가치인 상호성과 자존감 고양 등에 기여도가 큰 기업 형태에 대해 POD는 다른 정책들을 통해 이러한 지배구조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직·간접적 이해관계자 참여를 도모하려는 지배구조를 추구하는 ESG 기업은 POD에서 지지가 되고 옹호될 것이다.

장운혁 (2015), 「이해관계자의 기업 경영참여는 정당한가? 기업 경영에 이해관계자 참여의 규범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 롤즈 『정의론』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Vol.78, pp. 283-286. 장운혁은 논문에서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이해당사자 민주제의 실현 가능성을 보이기 위해 북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실행 중인 독일식 공동결정제도(MItbestimmung)와 일본의 재벌 해체 과정에서 등장한 근로자 중심주의 등을 소개한다(장운혁 (2016), pp. 137-145).

이상의 논의는 ESG를 옹호하는 기업 형태가 POD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POD의 추구 가치인 자존감과 비지배 자유, 그리고 상호성에 따른 사회협력을 지속하기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만약 기업의 목적이 전통적으로 이해되는 방식인 이윤 극대화라거나 주주 이익 극대화라면 이러한 효과는 요원할 것이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최우선이라면 다른 가치들을 위한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주 이익 극대화는 논리적 허구이며 신화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문제라는 주장이 기업 경영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업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전통 재무 경제학자인 에드먼스(Alex Edmans)는 자신의 저서 『파이를 키워라』(Grow the Pie (2020))에서 기업의 목적이 사회적 가치 추구로 이윤 추구보다 우선한다는 본질주의적 접근을 제시한다. 고객들과 펀드 매니저가 사회적 책임 투자를 오직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기보다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감수하는 투자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정상 수익률만 제공받는다면 특별히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회적 책임 투자를 고집한다는 동기 분석은 이러한 본질주의적 접근을 지지해 준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유가치 창출 역할을 강조하는 주장과 더불어,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논의를 더욱 확장하고 구체화하여,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영자, 투자자, 소비자 등의 시민 모두가 기업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환경,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ESG)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기업의 운영 방식인 경영의 마케팅은 소비자들을 설득해 친사회적인 행동으로 변화시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은 이러한 확산 가능성의 전망을 밝게 한다.

린 스타우트 (2021),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 (우희진 옮김), 북돋음.

ESG는 최근 개념이지만 기존에 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적 책임 투자(SRI), 책임 투자 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등이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어서, 이러한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관심은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이성 (2022), 「ESG 경영을 위한 기업환경윤리의 의의와 실천 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철학』 Vol.33, pp. 9-10).

김우찬 (2021), 「사회적 가치와 재무」, 『ESG 시대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경영』 (배종석 등), 클라우드나인, pp. 326-331.

김우찬 (2021), p. 307.

리베카 핸더슨 (2021), 『자본주의 대전환』 (임상훈 옮김), 어크로스.

박찬수 (2021), 「사회적 가치와 마케팅」, 『ESG 시대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경영』 (배종석 등), 클라우드나인. 물론 이러한 ESG 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실제로는 이윤 추구를 위한 또 다른 전략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렇다면 ESG 경영 논의는 윤리 이미지만 형성하려는 ‘윤리 세탁’(ethics washing)에 불과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이 사회 협력의 진정한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윤리 세탁’이 아닌 실질적 윤리가 실천되는 ‘윤리 실현’(ethics realizing)으로 나아갈 방안도 동시에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발표문은 일부 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ESG 경영 논의가 기업들의 이윤 추구 전략의 하나일 수 있더라도,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려는 사회 체제인 POD에 부합하고 효과적이라면 그들의 의도와 다른 결론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신제도주의 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기업은 사회적 정당성(legitimacy)을 획득을 위해 ESG 경영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험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이런 경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대현, 서정일, 이경환 (2022), 「기업 특성이 ESG 경영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윤리경영연구』 VOl.22(2), p. 67).

이처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는 사회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롤즈 정의론이 사회 협력의 사회를 전제하고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려고 제시한 POD 체제의 가치에 부합한다.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인 시민들의 비지배 자유와 자존감을 보장하려는 시도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자존감을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의 수준, 즉 사회 구성원들이 수용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차별을 금지하고 불평등 완화, 그리고 환경 보호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최근 경영 논의는 기업이 사회 협력의 경험 축적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나오는 글

본 발표문은 롤즈 POD에 적합한 기업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탐구하였다. 롤즈 POD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비지배 자유를 보장하여 상호성에 입각한 사회 협력을 도모하려는 사회 체제이다. 이러한 POD 아래의 기업은 LS와 달리 다양한 형태의 기업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은 롤즈 POD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어서는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며, POD는 이 가운데 지향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하는 기업 형태를 확산하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경영 일각에서 주목받고 있는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 형태는 POD의 가치를 고양하는 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롤즈 POD에서는 ESG 경영 기업 형태가 확장되고 영향력을 갖는 정책과 입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목광수 교수의 발표문에 대한 논평

정원섭 (경남대)

“property-owning democracy”(이하 POD)에 대한 목광수 교수의 이 글은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현실에서 롤즈의 정의론을 실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뿐만 아니라 이를 기업이라는 구체적인 경제 단위와 결부시켜 정의의 문제를 확장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의에 대한 담론의 폭을 확장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목광수 교수의 이 글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학술연구논문의 모범 사례라 할 정도로 그 구성이 잘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서술 역시 명료하다. 그 결과 이 글의 핵심 요지를 다시 정리하거나 전문적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되었다. 이에 우선 발표자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다만 학술지를 통해 저자를 만날 때 더욱 완성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사소한 몇 가지를 언급하는 것으로 논평자의 소임을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property-owning democracy”의 번역어에 대한 이견이다. 목교수는 다양한 검토를 거쳐 롤즈의 정의론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히 이해하고자 “자산소유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일 경우 불필요한 분란이 야기될 수 있다. 본격적으로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Meade를 거쳐 롤즈를 통해서이지만, 이 용어는 1923년 영국 보수당 Noel Skelton이 처음 사용한 이래 1980년대 대처를 통해 재산권과 관련하여 꽤나 많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사용한 이래 이렇게 번역할 경우 “천부적 재능의 분배를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의 자산(the distribution of natural talents as in some respects a common asset)”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롤즈의 통찰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발표자의 답을 기대한다.

둘째 “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목교수는 “자본주의’는 모든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인 소유가 제한 없이 보장되고 모든 할당과 분배가 기본적으로 시장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롤즈 논의에서 자본주의는 자유방임 자본주의 체제와 복지국가 자본주의 체제로 구현된다.” 이러한 규정이 논의를 위해 과도하게 단순화된 것이 아닌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복지국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어떤 형태로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유ownership” 혹 “재산권property-rights”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A. M. Honore가 잘 지적하듯이, 너무나도 그 유형이 다양하다. 그래서 소유란 단일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권, 사용권, 수익권 등등 여러 권리를 하나의 덩어리로 담고 있는 꾸러미이거나 (a bundle theory of rights)  일종의 우산과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 같은 용어들을 일관되게 정돈하면 좋겠다. “광범위한 생산수단의 소유권(a right to property in productive assets),” “생산수단의 광범위한 소유,” “생산 자본인 실질적 생산수단,” “다른 기업의 생산수단” 등등.

셋째 POD가 단순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입헌민주주의 체제라는 점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다. 발표자는 “롤즈가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중시한다는 사실은 롤즈의 자유 개념에 담긴 비지배 자유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해석한 후 “비지배 자유(freedom as non-domination)와 자신의 정의론이 양립 가능하다”는 롤즈의 주장인 통해 자신의 해석을 정당화한다. 롤즈가 POD를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자유가 “약한 의미의 신공화주의에서 주장하는 비지배의 자유와 양립가능하다”고 하여 “롤즈의 .... 논의는 .... 비지배 자유를 중시하며 .... 사회 체제에 반영하려고 함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잉이 아닐까?

물론 현대 정치철학 담론에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간의 차이가 점점 불투명해지는 부분이 적지 아니하다. 이점은 “토마스는 평등주의적 POD 형태인 ‘자유-공화주의적’(liberal-republican) POD를 제안하면서”라는 표현에서 보듯 발표문에도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즈가 자신의 정치 철학을 “자유주의”의 전통에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서양의 실제 전통에서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 정치 현실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방식이 어떠하건..... “어떤 정치적 합의로도 훼손될 수 없는 양도불가능한 천부적 인권”이라는 개념이 설령 “죽마위의 헛소리에 불가한 것”일지라도 말이다.

넷째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는 근대 이후 정치철학의 핵심 개념이다. 롤즈에세 정의의 제1원칙으로 논의되어 온 자유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담론’을 통해 여전히 핵심 아젠다로 남아 있다. 박애는 오늘날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때로는 인도주의의 이름으로 (이념을 떠나) 전세계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듯하다.  자신의 차등 원칙을 통해 전통적인 박애 정신을 구체화하고자 한 롤즈의 희망은 현실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실천되고 있다. 21세기 소득과 재산에서 극단적 양극화가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는 지금 만일 POD가 재산의 광범위한 분산을 통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실천적 의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발표자뿐만 아니라 논평자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회적 정의에 대한 실천적 탐구를 하고자 모든 이들에게 드리는 질문이다. 이 질문을 끝으로 논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